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경향의 눈]개혁입법 전 ‘윤석열 테스트’를 권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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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문재인 정부 말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 줄이겠다며 ‘검찰 수사권 축소법’ 입법을 주도했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이 법을 간단히 무력화했다. 법무부는 시행령을 바꿔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검찰은 예규를 뜯어고쳐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사건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하나라도 공통되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이 예규를 근거로 윤석열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으니 대장동 사건과 억지로 엮은 것이다. 내용인즉슨 명예훼손인데 압수수색영장은 배임수재로 받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7월 공영방송 이사회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태도를 바꾸었다. 문 전 대통령이 방통위 업무보고 때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모두 안다. 윤석열은 방송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신문기자 출신 박민을 KBS 사장에 앉혔고, ‘국민의 방송’은 ‘박민의 방송’이 됐다. 그 후임 사장은 김건희씨가 받은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라고 한 박장범씨다.
검찰 수사권 축소법은 집권세력이 시행령으로 농간을 부릴 가능성까지 상상하지 못해 생긴 입법 실패라 할 만하다. 방송법 개정 포기는 나쁜 소신을 가진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이 될 가능성과 그로 인한 공영방송 황폐화를 숙고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 다 최악의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처리하고 KBS 이사 증원 등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는 그런 반성도 깔려 있다고 본다.
권력이 나에게 있을 때만, 혹은 선의의 권력자에게 있을 때만 좋은 제도를 만드는 건 제도개혁이 아니라 제도개악이다. 그건 미래의 폭군들에게 흉기를 쥐여주는 것이다. 폭군 손에 있어도 문제되지 않을 제도를 만드는 게 진짜 제도개혁이고, 내란 극복 제도화다. 스티브 레비츠기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규범’이라고 했다. 지금 한국 정치는 어떤가.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입에 담기도 민망한 지경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게 차선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24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정치·경제 권력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민주당은 언론사 논평까지 반론보도 대상에 넣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도 추진 중이다. 이런 법들이 윤석열 집권기에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이유로 MBC 대통령실 출입기자의 1호기 탑승을 불허한 윤석열, 비상계엄 때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려 한 윤석열이다. 국민의힘 전 대표 김기현은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 보도를 두고 “사형에 처해야 할 반국가 범죄”라며 핏대를 세웠다. 그 서슬에 개정 정통망법 같은 제도적 무기까지 손에 쥐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온전히 보도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여당은 재판소원 법제화를 예고했다. 숙의해볼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으니 헌재를 사법부 위에 두어야 한다는 식의 발상이다. 훗날 정권이 바뀌고 제2의 윤석열이 김용원·이상민·박성재·김주현·이완규와 같은 인물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 ‘내 손 안의 정의’만 생각하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그만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내란 극복 제도화를 위임받은 집권여당의 책임윤리다.
민주당이 모든 개혁입법 전 ‘윤석열 테스트’를 해보기를 권한다. 윤석열이 이 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지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듯,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하듯 진지하게 사고실험을 해보라는 것이다. 윤석열 역할을 맡을 레드팀을 만들어도 좋다. 멈칫하게 될 대목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강변에서 연 날리는 아이들 28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한강바람축제’를 찾은 어린이들이 손수 만든 연을 날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사업’ 지원 대상 연령을 70세 이하로 한정한 충청남도에 제도를 고치라고 권고했다.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했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지난달 4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에서 진행했던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은 충남에 사는 20~70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개 팀이 참여했다. 연수 지역은 주로 유럽·일본 등 농업 선진국이었다.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저탄소 농업기술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진정인은 73세 여성 농민의 아들이었다. 진정인 측은 ‘2025년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 했으나, 70세를 넘긴 나이 탓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단순 복지 제공이나 견학이 아니라 선진 농업 국가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70세 이하 농업인에게 우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사업 목적과 연령 제한의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연수 사업이 10일 이내의 단기 일정이고, 연수 후에 과제를 내거나, 성과 보고 등 추가 의무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또 충남 여성 농업인은 전체 여성 농업인의 45.5%를 차지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2024~2025년 충북 옥천군, 경북 봉화군, 경남도, 전남도 등도 농업인 해외연수 제도를 운영했지만, 나이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인권위는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에서 70세를 초과한 여성 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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