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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렸다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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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12-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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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렸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 0시에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됐다. 봉황기는 한국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2박3일 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12시20분쯤 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고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재석 의원 5분의 3 동의가 있으면 종결할 수 있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했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상임위(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논의 단계에서는 폐지되는 듯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과정에서 부활했다.
언론계가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을 제외하는 안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뒀다. 민주당은 상정 직전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허위 조작정보의 정의를 강화하는 수정안을 본회의 직전에 제출했지만 ‘비판 보도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법안이 처리되면 지난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이후 2박3일 간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도 잠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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