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위성락 “핵잠, 미국과 별도 협정 추진…미 중간선거 전 단계별 이정표 설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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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미국과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력과 관련해 “양측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미국 원자력법에는 군사용 핵물질 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91조에서 대통령 특별권한으로 예외를 둘 수 있게 규정돼 있다. 한·미 정부가 별도의 협정을 맺으면 이에 따른 미 대통령의 허가로 핵잠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핵잠 협력을 비롯해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했다.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분야를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