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포토뉴스]한·일 위안부 합의 10년…쓸쓸한 소녀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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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한·일 위안부 합의 10주년을 맞은 2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경찰 질서유지선 펜스에 둘러싸여 있다.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내각이 2015년 12월28일 발표한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에 10억엔을 출연하고 양국이 이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로 확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
쿠팡과 다이소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법정 기한인 60일을 사실상 꽉 채워 지급하는 ‘늑장 결제’ 관행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입주업체에 대금을 줘야 하는 법정 기한을 절반가량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공개한 대형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쿠팡을 포함한 9개 직매입사는 상품 수령 후 대금 지급까지 평균 53.2일이 소요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법적 마지노선 직전에서야 대금을 정산해 온 셈이다.
업체별로는 다이소가 59.1일로 법정 기한을 꽉 채웠으며, 컬리(54.6일), 메가마트(54.5일), 쿠팡(52.3일), 전자랜드(52.0일) 순으로 지급 기간이 길었다. 영풍문고는 65.1일로 법정 기한을 초과했다.
유통업계의 전체 직매입 거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이 27.8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9개 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두 배가량 더 긴 시간을 기다려 대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통업체들은 직매입 거래를 하는 납품업체에 평균 27.8일 만에 대금을 지급했다. 반면, 이들 9개 업체와 거래한 납품업체들은 그보다 두 배 가까운 기간을 기다려서야 대금을 받은 셈이다.
직매입 유통업체들은 통상 수시·다회 정산이나 거래 편의를 위한 월 1회 정산 방식을 택한다. 조사 결과, 수시·다회 정산을 하는 71개 업체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20.9일로, 월 1회 정산하는 70개 업체의 평균(33.7일)보다 짧았다.
쿠팡은 그러나 수시 정산 방식을 적용하고도 다른 업체보다 대금 지급에 훨씬 긴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소는 10일 간격으로 월 3회 정산했지만 지급 기한을 거의 모두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줄이도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다만, 월 1회 정산하는 경우는 편의성을 고려해 매입 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로 예외를 두기로 했다. 특약매입 등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인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으로 대금 미정산 문제가 불거지자, 납품업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며 “대금 정산 안전성이 높아지고, 자금유동성이 개선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한 반면 국내 주식 투자는 줄어든 데다, 수출기업 등의 해외 자산 환류를 촉진해 국내 고용과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됨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한다. 개인투자자가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년간 비과세 혜택을 준다. 비과세 혜택 한도 등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도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내년 1분기 국내 주식 매수 시 100%, 2분기 80%, 3분기 50% 세액 감면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과 환헷지(선물환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공제를 신설한다.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당 환헷지 인정 한도는 연평균 잔액 기준 1억원으로 전망된다. 환헷지 상품 매입액(연평균 잔액)의 5%(최대 500만원)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 소득공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하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 공급이 즉시 늘어나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해당 비율을 95%에서 100%로 올린다.
이번 세제 지원으로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가 이뤄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투자 확대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 특히 해외 자산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해 RIA와 환헷지 세제 혜택은 2026년 1월 1일 이후 RIA 및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 직후부터 적용한다.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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