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고양 ‘노동자 매몰 사망’ 사고, 불법하도급 지시·방조한 공무원들 있었다 > 공지사항

백링크 고양 ‘노동자 매몰 사망’ 사고, 불법하도급 지시·방조한 공무원들 있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2-29 18:30

본문

백링크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매몰 사망’ 사고 원인을 수사한 결과 공무원들이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1팀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57)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 업체와 공모해 불법하도급을 지시·방조한 고양시청 B과장 등 공무원 3명과 건설사 관계자 2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 4월26일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도로 오수관 공사 중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며 60대 남성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0대 남성 1명이 다쳤다.
경찰은 “고양시청에서 발주한 일산동구 풍동 오수관로 신설 공사에서 약 4m 깊이로 터파기 후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흙막이 지보공은 땅을 팔 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이다.
수사 결과 하수관로 정비 공사의 원래 수급자는 C토건이었는데 A씨가 대표로 있는 D건설에서 C토건 명의로 발주해 공사가 진행됐다. 해당 공사는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고, 만약 원수급자가 공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포기하고 지자체에서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양시청 공무원이 정식 낙찰업체인 C토건을 압박해 D건설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 대표 A씨와 고양시청 B과장은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두 사람 간 금품이나 향응 등 대가가 오고 간 사실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불법하도급을 받은 D건설은 작업 전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 외 자재를 사용해 굴착 작업을 진행하다가 지반이 붕괴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결탁을 통한 불법하도급 행위를 적발해 중대재해 유발의 구조적 원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해인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명동대성당 성탄 미사에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인교회에 도착해 이준모·김영선 목사 부부를 만나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두 목사도 이 대통령에게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보듬는 대통령이 되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환담 후 이 대통령 부부는 목사 부부와 약 130명의 해인교회 교인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렸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예배를 마친 뒤 교인들과 함께 교회 식당에서 비빔밥으로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교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자율배식을 받았으며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격려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민중교회로 출발한 작은 교회로,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당시 지역구인 계양구에 있다. 지금도 교인 중에는 노숙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이 많고, 교회 차원에서 노숙인 쉼터 등 여러 지역사회 사업을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일정도 성탄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되짚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인교회에서 오찬을 마친 후 주변에 있는 계양구 노틀담 수녀원을 방문해 수녀들과 성탄 인사를 나눴다. 노틀담 수녀원은 설립 이래 장애인 복지관과 교육 시설 운영을 통해 소외 계층의 재활과 자립을 돕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성탄 미사에 참석해 봉헌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밝혔다. 미사에는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구요비 총대리주교, 조성풍 주임신부와 일반신도 1000여명이 함께 했다. 대통령실에서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김 대변인이 자리했다.
<시리즈 순서>
(1)사라지지 않는 이미지들
(2)온라인 젠더폭력이 여성을 침묵시킬 때
(3)사건 그 뒤, 무엇을 해야 하나
n번방 사건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대만에서는 ‘샤오위 딥페이크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샤오위라는 닉네임을 쓰는 대만인 인기 유튜버 주위천이 텔레그램 단체방으로 고객을 유도해 유명인들의 사진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판매한 사건이다. 1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 중에는 집권당 여성 국회의원, 유명 배우도 있었다.
충격적인 대규모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발견된 뒤, 정부와 사회와 시민은 무엇을 해야 할까. 샤오위 사건은 대만 사회에 큰 공분을 일으켰다. 차이잉원 당시 총통이 “좌시할 수 없다”며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흔히 ‘리벤지 포르노’로 불렸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는 범죄인 비동의 이미지 기반 디지털 성폭력, 그리고 기술 매개 젠더기반 폭력은 그 이전부터 사회문제로 지목받고 있었다.
대만 시민단체 여성구호기금회의 쩡쥔웨이 사회복지감독관은 “한국의 n번방 사건이 전세계에 충격을 주며 피해자들이 겪는 폭력 양상이 더 복잡해졌음을 확인했었는데, 샤오위 사건으로 대만 대중도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을 정부에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구호기금회는 가정폭력·성폭력·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해온 단체로 2011년부터 디지털 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벌여왔다.
대만에서는 샤오위 사건이 공론화되며 정부 대응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대만 행정원 성별평등처는 2021년 ‘디지털·온라인 성별폭력의 정의·유형 및 함의’라는 문서를 발표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별기반 폭력’을 ‘디지털 성별폭력’으로 정의했다. 사이버 스토킹, 온라인 성희롱 성적 갈취, 성별 혐오발언 등 10가지 유형이 디지털 성별폭력에 해당한다. 2024년 전국조사에서는 18~74세의 대만 국민 중 59.4%는 한 번 이상 디지털 성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쩡쥔웨이 감독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 효과를 높이려면 법률과 행정적 조치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만은 2023년 성폭력 처벌법 등을 개정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와 관련된 웹페이지에 대해 통지를 받은 경우 우선 접근을 제한하거나 삭제해야 하고, 범죄 관련 자료는 수사기관에 보존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벌이 부과되고 심한 경우 서비스 차단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단체인 여성구호기금회가 개정안의 미흡한 점을 적극 지적해 반영시키는 등 실질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쩡쥔웨이 감독관의 설명이다. 그는 “여성구호기금회가 개정 과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 지원 경험에서 축적된 실무 지식 덕분”이라며 “피해자의 고통과 기대를 깊이 이해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정책·법률 결정자에게 전달해 실효적 개선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유포된 영상물을 빠르게 삭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쩡쥔웨이 감독관은 “성적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열람·다운로드·저장·재유포되면 피해자는 디지털 성별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며, 유포 가능성, 지인의 발견 여부, 낯선 사람의 괴롭힘과 협박 등으로 극심한 공포와 절망감을 경험한다”며 “이에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터넷상에서 유포된 성적 이미지를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보건복지부는 2023년 성착취물 처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쩡쥔웨이 감독관은 “여성구호기금회는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정서 지원과 성적 이미지 삭제,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한다”며 “사례 경험을 통해 많은 피해자가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감정과 대응 방식을 이해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알게 됐고, 2023년부터는 피해자 온라인 모임을 개설해 안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쩡쥔웨이 감독관은 ‘피해자가 용기 있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은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으나 올바른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고, 피해자가 ‘완벽한 피해자’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낙인이 찍히거나 비난받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뒤의 권력 억압과 성별 불평등을 조명하고, 법률·정책·사회문화적 변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성폭력 대응 캠페인 ‘Safer Online, Stronger Together’ 바로가기

이전글홍콩명품쇼핑몰 ‘24시간 필버’로 당 내부 결속 다진 장동혁…다음 시험대는 ‘한동훈 당원게시판 징계’ 25.12.29
다음글남자레플리카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5년 12월 24일 25.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백링크 고양 ‘노동자 매몰 사망’ 사고, 불법하도급 지시·방조한 공무원들 있었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