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100년 넘게 떨어졌다 뿌리를 찾아 돌아온 관월당의 흔적을 만나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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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조선 후기인 18~19세기에 왕실에서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화무늬 단청. 한국 땅을 100년 떠나 있는 동안에도 관월당의 지붕을 받치던 부재(部材)들은 조선에서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 내 계조당에서 24일 개막한 전시 ‘돌아온 관월당: 시간을 걷다’는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을 떠났다가 올해 6월 일본에서 고국으로 완전히 귀환한 건물 ‘관월당’의 부재를 선보이고 있다.
관월당은 18~19세기 조선 왕실의 사당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이다. 도쿄주식거래소 이사장을 지낸 스기노 기세이가 1920년대 조선식산은행으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관월당은 1924년 일본 도쿄로 옮겨졌고, 스기노가 1930년대 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의 사찰 고토쿠인에 이를 옮겨 지었다. 알려진 이름 ‘관월당’ 또한 조선이 아니라 고토쿠인에서 붙인 것이다.
2002년 고토쿠인에 부임한 사토 다카오 주지는 ‘문화유산은 마땅히 그 뿌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념으로 관월당을 한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고, 대한불교조계종 등과 반환을 논의했다. 2010년 반환 논의 사실이 일본에 알려지자 반대 여론이 일어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다 2019년 사토 주지는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반환 논의를 재개했고, 지난해부터 부재가 해체 및 운송돼 올해 6월 반환 절차가 마무리됐다. 목재 1124점, 기와 3457점, 석재·철물 401점 등 총 부재 4982점은 경기 파주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국가유산청 등은 향후 연구를 통해 관월당의 원래 이름과 위치를 파악할 계획이다.
전시는 관월당의 반환 및 부재 해체 과정을 영상을 통해 알린다. 부재 일부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선 왕실에서 보이는 형태를 분명하게 띠고 있어,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특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건물 상단에 놓여 지붕의 무게를 나누는 ‘종량’(宗樑)은 단청이 남아 있고 양 끝의 조각은 궁궐 건축에서 볼 수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지붕 장식을 받치는 나무 부재인 ‘초엽’(草葉)은 크기가 작지만 덕수궁이나 창덕궁 등 궁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섬세하게 조각돼 있다.
‘ㅅ’자 지붕이 맞물리는 지점을 아래에서 받치는 부재 중 하나인 ‘대공’(臺工)은 덩굴나무와 연꽃이 화려하게 새겨져 있다. 지붕 끝을 마감하는 기와 부재인 암막새에는 용과 거미, 귀면(귀신의 얼굴), 박쥐 등 다양한 무늬가 새겨져 있다. 역시 궁궐이나 왕실의 침전, 사당 등에서 쓰이는 것들이다.
전시 개막 하루 전인 지난 23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관월당 국내 반환을 결정한 사토 주지가 참석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그는 “관월당이 한·일 양국 우호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며 “이 (환수) 프로젝트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셨다는 것이 제 평생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 공간인 계조당은 조선 왕세자가 정무를 보던 공간이었으나 일제에 훼손된 뒤 최근 다시 복원된 역사를 지녔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경복궁 관람객은 다음달 26일까지 계조당에 들르면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4일 A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 등 사건 판결이 확정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며 파기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두 딸과 배우자가 저항했으나 멈추지 않았다”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힘들게 살게 될 생각에 범행했다는 동기는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며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이라고 해도 감히 그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공동체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가족은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며 엄혹한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한 가정을 파괴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킨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형이 선고되는 사건들은) 주로 강도강간 등 중대범죄, 살인죄가 결합돼 있거나 방화, 흉기 사용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 사건들로 이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올해 이 사건과 유사하게 경제적 어려움에 자녀 2명을 살해하고 배우자의 자살을 방조한 사건은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사정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누구라도 수긍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사형 이외 형벌로서 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영구히 사회에 격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명복을 빌었다. 또 고인에게는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속죄하라”고 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딸 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광주의 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A씨는 광주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은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2조3000억원이 넘는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거래 기준으로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아웃렛 및 복합쇼핑몰·온라인 쇼핑몰·편의점·면세점·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 브랜드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율·판매장려금·추가 비용 등을 조사한 결과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약 2조3424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광고·홍보비, 할인쿠폰 등 판매촉진을 위해 받은 비용이 1조4212억원이다. 이는 쿠팡이 직매입으로 거래한 전체 금액(24조6953억원)의 5.76% 수준이다.
쿠팡은 또 직매입 거래금액의 3.73%(약 9211억원)를 판매장려금으로 받았다. 온라인 쇼핑물 평균(3.5%)보다 높은 수준이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 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판매장려금은 판매 촉진이 아니라 납품업체에 유통업체의 비용을 전가하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쿠팡은 2023년 6월부터 소매 거래를 100% 직매입으로 바꿨다.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했다. 실질판매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및 판촉비·물류비 등 추가 비용의 합을 상품판매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TV홈쇼핑(27.7%)은 수수료율이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처음 실태조사에 포함된 면세점은 수수료율이 43.2%에 달했다. 전문판매점은 15.1% 수준이었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48.8%)이 절반에 육박해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판매점(29.6%), 대형마트(25.7%), 온라인 쇼핑몰(19.1%) 순이었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 3.5%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늘었다.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장려금 비중은 2020년 1.6%, 2021년 1.8%, 2022년 2.5%, 2023년 3.2%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납품업체는 수수료와 판매장려금 외에도 판촉비, 물류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추가 부담 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이 8.1%, 온라인 쇼핑몰이 4.9%, 대형마트가 4.6%였다.
정보제공 수수료를 지급하는 납품업체 비율은 편의점(14.2%)에서 가장 높았다. 온라인몰 올리브영과 전문점 올리브영의 경우 정보제공 수수료 부담 납품업체 수 비율이 각각 97.3%, 98.2%에 달해 평균치인 3% 수준을 훨씬 웃돌았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장려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광고·홍보비 등 판매촉진비 부담도 다른 업태에 비해 매우 높다”며 “유통업체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나 비용 전가 행위 등이 있는지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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