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연금저축상품 ETF도 한눈에…금융상품 비교공시 개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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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앞으로 연금저축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정보도 ‘통합연금포털’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금감원과 7개 금융협회가 진행한 비교공시 시스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발굴한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연금저축상품 ETF 공시가 강화된다. 현재 통합연금포털은 연금저축상품인 신탁·펀드·보험의 수익률과 수수료율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으나, 최근 투자 수요가 증가한 ETF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별 연평균 수익률 등을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상품 비교공시에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별 예·적금과 대출 상품 등의 금리·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상품한눈에’의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모바일 공시 화면도 개선된다.
최근에는 모바일로 비교공시 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었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의 경우 모바일로는 일부 공시 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는 고령층 관련 보험 상품을 확대해 공시하고, 신협중앙회는 예금 상품을 더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판매 지역을 시·군·구 단위까지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지난 6월19일부터 7월8일까지 총 49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종합만족도는 82.7%로 전년보다 3.6%포인트 올랐다.
한강공원에서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순찰·청소·안내가 가능하도록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다.
서울시는 28일 내년 상반기 중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내 실외 이동로봇 통행이 허용됐지만, 한강공원은 생태환경 보전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별도 조례로 관리되고 있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자율주행로봇과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간 충돌 위험 막고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행 허용 구간과 시간, 운행속도, 로봇 무게 등 안전장치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시는 한강공원 운영과 관리에 자율주행로봇 활용이 가능해지면 시민의 안전과 편의, 공원 운영 효율을 높이고 로봇·스마트모빌리티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영리 목적의 로봇 영업 행위는 시민 안전과 공원 질서를 고려해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1년간 생활·건설·경제·관광 등 전 분야에서 총 161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내년에도 규제철폐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거동이 힘든 장애인을 고려해 기존에는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방법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장애인 주간이용·단기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수 이수해야 하는 종사자 교육을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교대 근무 등 불가피할 경우 비대면 교육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반면 기존에 인터넷·모바일 앱·보이는 ARS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8개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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