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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시진핑 방북 앞두고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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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1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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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의제 차단…북핵 인정 포석시 주석 태도가 관련 논의 ‘분수령’중, 동해 진출 등 경제 협력도 주목
북한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핵무력을 과시하며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북·중 정상회담에 비핵화 의제가 오르는 것을 차단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부장은 미·중 정상이 지난달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확인했다는 미국 측 발표에 대해 “완전한 날조이고 허황한 거짓 정보”라며 “우리는 그러한 사실의 유무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8~9일 방북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못 박은 셈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부장 담화에 대해 “시 주석의 방북 의제에서 비핵화를 배제하고, 핵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영역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시 주석의 방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을 시찰했다고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시 주석이 방북 기간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향후 북핵 관련 논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공식적으로 폐기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이를 굳이 언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이 유엔 제재를 무시하지는 않으면서 북한의 입장을 일정 수준 받아들이는 어정쩡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핵보유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동조하는 표현을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북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중국인의 북한 관광 확대와 함께 교역 정상화 등 양국 경제 협력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숙원 사업인 ‘두만강 출해’ 논의가 진전을 이룰지도 주목된다. 중국은 동북지역의 해상 물류 접근성 확대를 위해 두만강 하류를 통한 동해 진출을 추진해왔다. 그간 북·러 사이에 건설된 교량으로 인해 중국 선박의 통과가 어려웠는데 중·러 정상은 지난달 회담에서 “북한과 함께 두만강 출해 문제에 대해 3자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문제가 합의에 이르면 두만강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나진·선봉,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에서 3국 간 경제 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중국의 두만강 출해가 이뤄진다면 그 자체로 북·중·러 경제 협력의 서막”이라며 “현재로선 3국 간 안보 협력의 진전된 플랫폼은 없지만, 경제 협력을 하다 보면 안보 협력으로까지 나아갈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동해 진출권을 얻게 되면 한국으로선 동해에서도 안보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중·러 경제 협력이 진행될 수 있지만, (안보 차원에서의) 3각 연대나 동맹은 중국의 외교 전략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중국은 오는 9월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변수가 되지 않도록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북·러가 군사적으로 가까워지지 않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미국의 한반도 관련 입장을 김 위원장에게 전하며 북·미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필리핀 남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41명으로 늘어났다. 필리핀 당국은 실종된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진이 계속되는 데다 도로가 끊겨 구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전날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41명이 사망하고 450명 이상이 다쳤다. 4명이 실종 상태이며 이재민은 2만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랑가니주의 일부 지역은 헬리콥터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당국은 여진 우려 때문에 구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민방위 책임자는 AFP에 “여진히 발생하고 있어 구조대원들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진은 첫 지진 발생 약 2시간 뒤부터 시작돼 500번 이상 이어졌다.
통신은 도로 파손과 교량 붕괴 등 기반시설 피해로 일부 지역은 최소 일주일 이상 고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필리핀 민방위청은 현재 실종자가 공식적으로 4명이지만 추가 생존자나 사망자를 찾기 위해 무너진 건물을 철저히 수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최고위급 재난 대응 책임자를 현지에 파견해 수색과 구조활동, 식량 등 자재 배포 등을 감독하도록 했다.
이번 지진은 필리핀에서 1976년 8월 민다나오섬을 덮친 규모 8.1의 강진 이후 50년 만에 최악의 지진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당시 최고 높이 15m의 쓰나미(지진해일)가 해안 지대를 덮쳐 5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발언을 두고 “사실상 임기 내 추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이 대통령께서 ‘다음 지방선거까지 행정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이는 사실상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자신의 임기 안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남·광주에 이은 다른 지역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이미 국민이 대표들을 다 뽑아놨는데 중간에 그만두라고 할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며 “다음 지방선거쯤 돼야 할 텐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불과 며칠 전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2028년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와 행정통합 조기 완성을 약속했다”며 “선거 때는 다 해줄 것처럼 말하며 표를 달라고 하더니,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직접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대구·경북 시·도민을 대하는 집권여당의 태도냐”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정책도 100% 찬성 속에서 추진되지는 않는다”며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공식 찬성한 사안인데 일부 반대와 우려를 이유로 전체 흐름을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남·광주는 되고 대구·경북은 안 된다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며 “법과 제도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정치적 의지 부족의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지방의원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8년 통합을 추진하면서 초대 대구경북특별시장만 2년 임기로 선출하고 기초·광역의원은 의원직을 승계해 2030년까지 임기를 보장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대통령이 고향 안동에서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개최한 것을 보며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고향 사람들이 지역 출신 대통령을 자랑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 통합을 도와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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