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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재판, 변호인 불출석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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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1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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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필리핀 마약왕으로 불린 박왕열에 대한 재판이 변호인 불출석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 심리로 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박왕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 재판은 박왕열 측 변호인의 불출석으로 오는 25일 연기됐다.
박왕열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시작하고 15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가 개인 연락처와 사무실 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재판부가 박왕열에게 변호인 불출석 경위를 묻자 박왕열은 “오늘 아침도 면회가 신청되어 있었는데 오지 않아서 취소됐다.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은 안 한다”며 다음 기일에 다시 열겠다“며 절차를 종료했다. 법정에 출석한 수사 검사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사무실에 가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25일 국내로 임시 인도된 뒤 두달여만에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수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내란 특검 수사 때와 같이 ‘경찰한테 조사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버텼고 특검 수사팀장 격인 특검보가 직접 나섰다. 2시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 수사팀은 지난 6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 과천 수사팀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내란 당시 국가안보실 등에 우방국에 계엄 옹호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중앙정보국(CIA)에도 이런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2월25일 수사를 개시한 후 100일을 넘겨서야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팀 내 경찰 출신 수사관의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시행하는 검사의 신문과 경찰이 하는 사법경찰관의 신문이 다르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검찰에 준하는 수사기관’이기에 검사가 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논리로 내란 특검 조사 때에도 경찰 출신 수사관의 조사를 거부했고, 결국 수사팀 내 검사가 투입됐다.
종합특검 내 이 사건 담당팀은 팀장급인 특검보만 검사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보가 질문지 숙지가 안 됐다면 2시간, 3시간이고 기다릴 테니 읽고 오시라”며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경찰 출신 수사관의 조사를 받았는데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맞서자 윤 전 대통령은 “평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사 절차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며 받아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측이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말하는 등 분위기가 격앙됐다고 한다.
결국 권영빈 특검보가 수사관들과 함께 조사하기로 했고 이날 점심을 넘겨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는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2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조서 열람까지 마치고 오후 4시30분쯤 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사에서 “계엄 당시 ‘미국 대사관에서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연락이 왔다’는 보고를 받고 ‘설명해달라’ 말한 것이 전부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CIA, 미국 외 호주 등 우방국에 전달된 계엄 설명 문건 등을 보여주며 전달 경위를 캐물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처음 보는 문건”이라며 “(실무자가) 계엄 담화문을 압축해 보낸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이 사건 처분이 결정될 수도 있다.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오는 11일엔 홍 전 차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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