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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포토뉴스]한강 횡단 ‘당당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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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1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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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제3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의 잠실 수중보 횡단 1㎞ 장애인 수영경기 참가자들이 7일 서울 잠실 한강공원에서 몸을 풀고 있다.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전 거래일 대비 하락한 원·달러 환율과 상승한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8% 이상 급등하며 8000선을 하루 만에 회복했다.
<연합뉴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국외출장과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정작 실질적 수혜자인 지방의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실무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만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북경찰청이 공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11개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42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공무원 31명과 여행사 관계자 15명 등 모두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단 한 명도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전주·군산·익산·김제·고창 등 도내 11개 광역·기초의회에서 예산 낭비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일부 의회는 출장자 1인당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전체 출장 예산을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10여 명 규모로 꾸려지는 출장단 특성을 고려하면 한 차례 출장마다 수백만원의 예산이 추가 집행된 셈이다. 일부 여행사는 수사가 본격화되자 과다 계상된 비용 일부를 의회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는 지난해 지방의회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수사는 결국 출장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 처벌에 그쳤다. 예산 편성과 집행, 출장 승인 과정에서 지방의원이 사실상 주도적 위치에 있다는 구조적 특성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실질적 수혜자인 지방의원은 빠져나가고 하급 공무원만 책임을 떠안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최종 수사 결과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다수의 의원을 조사했으나 공모 관계 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향후 각종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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