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국정원, 북한 노동신문 ‘특수자료’ 해제 방안 논의 예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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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국가정보원이 오는 26일 회의를 열고 북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수자료에서 제외되면 일반 시민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을 보면, 국정원은 통일부의 요청을 받아 2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접근성 개선과 관련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국정원은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신문은 특수자료로 지정돼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한된다.
회의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한다.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근거한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 회의로 보인다.
국정원은 1970년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제정해 북한의 특수자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자료는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가운데 ‘그 구성원이나 지령은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를 뜻한다. 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도 해당한다. 통일부, 교육부, 문체부 등 총 25개 감독 부처와 180개 산하 기관이 국정원의 지침을 바탕으로 특수자료 취급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회에 발의된 북한 자료와 관련한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의 입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특수자료의 범위를 완화하고 자료 관리를 통일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북한 관련 사이트의 단순 접근·열람은 허용하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현재 국정원과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남북 교류 활성화 등 차원에서 북한 자료 접근 권한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입법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를 두고 “우리 국민은 이런 거(북한 자료) 보면 빨갱이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냐”라며 “(이런 우려는)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환율과 생활물가 오름세가 겹치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가 한 달 만에 다시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전월(112.4)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하락폭 차이가 크긴 하지만 불법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12.3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CCSI는 11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시장 예상을 웃돈 3분기 성장률 등의 영향으로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떨어졌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경기판단(89·-7포인트)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향후경기전망(96·-6포인트)·가계수입전망(103·-1포인트)·생활형편전망(100·-1포인트)·현재생활형편(95·-1포인트)도 뒷걸음쳤다. 소비지출전망(110)은 변화가 없었다.
주택가격전망지수(121)는 2포인트 올랐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15 부동산 대책 등으로 11월(119) 3포인트 떨어졌지만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연말 극장가가 디즈니의 영화들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아바타: 불과 재>(<아바타 3>)가 26일 누적 관객 수 300만 명을 돌파했다. 개봉한 지 1달째인 <주토피아 2>는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최초로 7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크리스마스 연휴 승자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 3>였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아바타 3>는 25일 하루에만 64만여 명(매출액 점유율 50.6%)이 관람하며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영화는 지난 17일 개봉 이후 일일 박스오피스 1위를 수성하고 있는 영화는 26일 오전 7시 기준 누적 관객 수 313만 8433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개봉한 <주토피아 2>는 전날 700만 관객을 돌파했다. 2025년 연간 박스오피스 1위인 <주토피아 2>는 꾸준하게 관객 몰이하고 있다. 크리스마스에만 43만여 명이 관람했다.
일본 동명 라이트노벨 원작의 한국 영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는 같은날 11만5000여명이 관람하며 일간 박스오피스 3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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