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제주~서귀포 잇는 ‘박정희 잔재’ 5·16로, 이번엔 이름 바꿀 수 있을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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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제주 ‘5·16로’는 한라산을 가로질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다. 일제강점기 목재를 운송하기 위한 임도로 쓰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 국토건설단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확장·정비했다. 1969년 개통된 이 도로는 박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 건설했다는 이유로 5·16로로 이름 붙였다. 박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음각한 도로명비도 세웠다. 현재는 도로명 주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제주 ‘5·16로’의 명칭 변경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추진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초 5·16로 주소 사용자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토론회 또는 설명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군부정권을 미화하는 5·16로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됐다. 실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는 5·16로의 도로명비가 빨간 페인트로 훼손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김대진 제주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온 국민이 12·3 불법계엄을 막아냈으나 제주에서는 56년간 5·16의 망령을 붙잡고 도로명으로 사용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직무 유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기도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법률상 변경 규정이 난해하고 복잡하더라”면서 “주소 사용자에게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주소로 쓰이는 도로명을 바꾸려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도로명 주소 사용자 5분의1 이상이 신청해야 하고, 이후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귀포시가 지난 2018년 5·16로 명칭 변경을 위한 주소 사용자 의견을 받았으나, 대상 주민 약 20명만이 의견을 개진해 중단됐다. 현재 5·16로 주소 사용자는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경기도가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을 위해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별휴가 이외에도 마음건강충전소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1박 2일 힐링프로그램 운영, 피해공무원 의료비 및 법적대응 지원, 민원통화 전체녹음 등을 추진한다. 또한 명찰형 녹음기를 도입해 안전한 민원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별휴가 등이 포함된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후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고충처리 TF’를 구성, 폭언·폭행 등 고위험 민원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장의 민원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을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물리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가 천호초등학교 진입로 일대의 낡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천호초 인근 학생들이 통학로로 주로 쓰는 빌라 보행로부터 천호초 진입로 인근 113m구간으로 노후한 구조물과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인해 안전 확보가 필요한 곳이었다.
구는 빌라 주변 보행로 개선을 위해 주민의 사생활 보호 기능을 유지하면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는 대신 통학로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해 재설치했다. 보행자 충돌 위험을 줄이고 통학로로서 기능과 주거 환경 간 조화를 고려한 조치다.
학교 담장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디자인으로 조성했다.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생각과 바람 등을 그림과 의견으로 표현, 이를 담장에 꾸며 일상 속 자신이 그린 작품을 마주하며 학교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시설 정비도 진행했다. 학교 진입로와 정문 일대는 차량 속도 저감을 유도하는 바닥 포장을 시행하고 보행로 펜스 안내 사인을 설치했다. 오토바이 통행이 잦은 구간에는 통행 및 주정차 자제를 유도하는 안내 사인을 배치해 어린이 보행권을 우선하는 통학로 환경을 조성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어린이 통학로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생활권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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