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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인권위, ‘윤석열 계엄 비판’ 대자보 철거한 학교에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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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12-30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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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비판한 대자보를 철거한 학교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계엄 비판 대자보 등 사회·정치적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불승인·철거한 2개 대학의 총장에게 지난 3일과 4일 각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학생 A대학 학생 B씨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학내 건물에 부착했다. 학교 측은 “미허가·미지정 장소에 게시된 게시물과 미관상 교육환경을 해할 수 있는 게시물을 예고기간을 거쳐 철거하고 있다”며 이를 철거했다. 같은 해 5월엔 C대학에서 학생 D씨가 서울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포스터를 학생처에 승인 요청했다가 “포스터의 내용이 성 관련 사안으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절당했다. 이에 B씨와 D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두 학교의 결정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대학 내 규정이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견표명을 배제하거나 모든 게시물을 승인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해 대학 내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대학들은 내부 규정에 게시물 사전 허가와 학생의 사회·정치적 활동에 대한 검열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학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며 “학생들이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조선 후기인 18~19세기에 왕실에서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화무늬 단청. 한국 땅을 100년 떠나 있는 동안에도 관월당의 지붕을 받치던 부재(部材)들은 조선에서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 내 계조당에서 24일 개막한 전시 ‘돌아온 관월당: 시간을 걷다’는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을 떠났다가 올해 6월 일본에서 고국으로 완전히 귀환한 건물 ‘관월당’의 부재를 선보이고 있다.
관월당은 18~19세기 조선 왕실의 사당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이다. 도쿄주식거래소 이사장을 지낸 스기노 기세이가 1920년대 조선식산은행으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관월당은 1924년 일본 도쿄로 옮겨졌고, 스기노가 1930년대 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의 사찰 고토쿠인에 이를 옮겨 지었다. 알려진 이름 ‘관월당’ 또한 조선이 아니라 고토쿠인에서 붙인 것이다.
2002년 고토쿠인에 부임한 사토 다카오 주지는 ‘문화유산은 마땅히 그 뿌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념으로 관월당을 한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고, 대한불교조계종 등과 반환을 논의했다. 2010년 반환 논의 사실이 일본에 알려지자 반대 여론이 일어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다 2019년 사토 주지는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반환 논의를 재개했고, 지난해부터 부재가 해체 및 운송돼 올해 6월 반환 절차가 마무리됐다. 목재 1124점, 기와 3457점, 석재·철물 401점 등 총 부재 4982점은 경기 파주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국가유산청 등은 향후 연구를 통해 관월당의 원래 이름과 위치를 파악할 계획이다.
전시는 관월당의 반환 및 부재 해체 과정을 영상을 통해 알린다. 부재 일부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선 왕실에서 보이는 형태를 분명하게 띠고 있어,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특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건물 상단에 놓여 지붕의 무게를 나누는 ‘종량’(宗樑)은 단청이 남아 있고 양 끝의 조각은 궁궐 건축에서 볼 수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지붕 장식을 받치는 나무 부재인 ‘초엽’(草葉)은 크기가 작지만 덕수궁이나 창덕궁 등 궁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섬세하게 조각돼 있다.
‘ㅅ’자 지붕이 맞물리는 지점을 아래에서 받치는 부재 중 하나인 ‘대공’(臺工)은 덩굴나무와 연꽃이 화려하게 새겨져 있다. 지붕 끝을 마감하는 기와 부재인 암막새에는 용과 거미, 귀면(귀신의 얼굴), 박쥐 등 다양한 무늬가 새겨져 있다. 역시 궁궐이나 왕실의 침전, 사당 등에서 쓰이는 것들이다.
전시 개막 하루 전인 지난 23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관월당 국내 반환을 결정한 사토 주지가 참석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그는 “관월당이 한·일 양국 우호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며 “이 (환수) 프로젝트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셨다는 것이 제 평생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 공간인 계조당은 조선 왕세자가 정무를 보던 공간이었으나 일제에 훼손된 뒤 최근 다시 복원된 역사를 지녔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경복궁 관람객은 다음달 26일까지 계조당에 들르면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2025년 마지막 ‘로또’ 당첨자가 발표됐다. 총 18명으로, 약 16억6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20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8, 16, 28, 30, 31,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0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7’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8명으로 각자 약 16억6101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5명으로 각자 약 5245만원,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361명으로 약 148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491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75만38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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