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김건희 특검, 김기현 등 기소하면서 180일 수사 마무리, 총 66명 기소 > 공지사항

용인강간변호사 김건희 특검, 김기현 등 기소하면서 180일 수사 마무리, 총 6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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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2-3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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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7월2일 본수사를 개시한 이후 180일째인 28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기간 구속 20명을 포함해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 특검은 오는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수사 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까지 김 여사를 포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17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 1개를 구매·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 26일에는 김 여사에 대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총 2억8635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의혹이 제기된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 수수 의혹도 기소하면서 기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었다. 앞서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민원 청탁을 대가로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짜리 샤넬 가방 2개 수수 의혹으로도 기소됐다. 이를 포함하면 특검에서 밝혀낸 김 여사의 청탁용 명품 수수 의혹 금액은 총 3억7468만원에 달한다.
특검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 등 매관매직 의혹에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는 등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뇌물죄 적용 등 추가 수사를 위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 회장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 일가의 땅 필지가 몰려 있는 강상면으로 바꾸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추가 구속 기소됐다. 이에 연루된 용역업체 관계자와 국토부 공무원 등 총 6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김건희 특검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중 가장 많은 66명(구속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세웠다. 수사 초반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명품 수수 의혹 등으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어 통일교인 집단 가입 의혹, 매관매직 의혹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김 여사와 공범으로 기소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통일교 핵심 관계자들도 줄줄이 기소됐다. 특검은 김 여사를 청탁의 한 창구로 활용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등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이 기소됐다.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에선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민 특검은 오는 29일 오전 직접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 나선다. 브리핑에는 16개 특검수사 대상에서 규명한 사건에 대한 설명과 국수본에 이첩한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특검 내부에서 나온 각종 잡음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 기관의 사무공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4년6개월간 일하고, 윤석열 정부의 용산 시대와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를 모두 지켜본 이병군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청와대에서의 기억을 ‘어항’이라 불렸던 회의 공간으로 풀어냈다.
이 전 비서관이 근무했던 여민2관에는 층마다 복도 가운데 사방이 유리로 된 회의실이 있었다. 1969년 지어진 오래된 건물에 회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추후에 만든 공간이다. 직원들은 그곳에 어항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이 전 비서관이 2017년 청와대 시절 가장 기억나는 업무로 꼽는 사이버 안보 국제협약 체결 추진 당시 관계부처와 수차례 회의를 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란 어항에서 수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던 공간인 셈이다.
이 전 비서관은 22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어항이라 불리는 그 좁은 공간에서 부처 차관·국장들이 빽빽이 스무명 이상 앉아서 도시락을 먹으며 회의를 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무공간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문재인 청와대에 입성해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을 거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서 마지막 청와대 근무자가 됐다. 책 <어쩌다 청와대 공무원>을 썼다.
이 전 비서관은 “소통이 잘되지 않는 것은 공간 문제 때문이 아니다”라며 “건물의 구조보다는 업무 스타일과 정치철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로 복귀해서도 실용과 소통을 표방하는 현 정부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용산보다 더 많은 개방성과 소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전 비서관과의 일문일답.
- 대통령실이 3년 반 만에 청와대로 복귀한다. 청와대 근무자로서 소회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수야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거칠었고 절차에 맞지 않았다. 이제 정상 순리대로 돌아가는구나 싶지만 세금이 많이 낭비된 게 아쉽다.”
- 경험해 본 실무자로서 청와대는 어떤 공간인가.
“본관 기와지붕과 녹지원 등 자연환경이 어우러져서 청와대라는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기 때문에 역사성과 상징성이 크다. 하지만 공간 자체는 보안 조치가 된 것 외에는 일반 기업 건물과 똑같다. 실무자 입장에선 청와대가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 기관의 사무공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행정 업무를 잘하는 사무 공간인 거다.”
- 본관과 여민관 등 여러 건물로 분산된 청와대 구조가 업무 효율과 소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여민관은 건물이 3개인데 오밀조밀 붙어 있어 물리적인 거리가 멀진 않다. 전화로 얘기하고 찾아가는 데 30초~1분이면 된다. 본관은 학교의 강당처럼 행사만 하는 공간이다. 학교도 교무실과 강당이 떨어져 있지 않나. 업무 스타일이 중요하지 건물의 구조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다. 오히려 물리적인 보안 측면에선 청와대가 유리한 점이 있고 기능적으로 소통을 확대해가면 된다.”
- 윤석열 정부는 탈권위를 내세우며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했지만 12·3 불법계엄으로 끝을 맺었다.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이전부터 일반인들도 (견학 등으로) 드나들 수 있었다. 소통과 개방성을 들어 용산으로 옮긴다 했는데, 첫 순방 당시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대통령 전용기에 탔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관저에 개 수영장이 있었다는 의혹도 있지 않나. 오히려 용산으로 간 후에 국정 과정이 더 불투명했다.”
- 이재명 정부가 여는 ‘청와대 2.0 시대’를 앞두고 제언이 있다면.
“예전 청와대처럼 기자들과 다른 공간을 쓰는 걸 당연히 여길 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수준으로, 최소한 그 이상으로 언론과의 접촉 범위를 넓혀야 한다. 기자들과의 접촉은 사실 국민과의 소통 문제이지 않나. 대통령이 실용적 방향으로 소통을 강조하는 스타일이라면 청와대로 복귀하고 나서도 그 방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또 국민주권정부가 새롭게 역사를 다시 쓴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이전의 청와대 시대는 이미 끝났고 새로운 청와대에서 처음부터 기초를 다시 쌓아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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