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팀 압수수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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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 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후 민 특검의 직무유기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구속)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뿐 아니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하지 않다가 지난달 초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이달 초에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 특검팀이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법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들을 공수처 수사대상인 특검 파견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공범으로 보고 지난 19일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엔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 조사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너도나도 호남을 찾아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두 정당 공통의 최대 지지 지역인 호남을 두고 혁신당은 건강한 경쟁을, 민주당은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판을 예열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 지도부는 지난 26일 전남 목포·장성·곡성, 27일 전북 정읍·부안·고창에서 정책설명회를 열어 민주당과의 차별화와 경쟁 구도를 부각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큰아들(민주당)만 몰아준다고 집안이 잘되지 않는다. 둘째 아들, 둘째 딸도 잘할 수 있다”며 “민주당을 존경하고 항상 손잡고 일하지만 혁신당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부안 알미장에선 민주당을 겨냥해 “새만금 만들어지고 30여년 동안 전북 경제를 일으킨다고 말했지만 희망고문이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권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대거 당선시켜 당세를 확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혁신당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의 지지에 힘입어 조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얻었다. 지난 4월에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29일 전남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추모행사에 참석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재선 도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한 지방선거 승리에 민주당의 전통적 핵심 지지 지역인 호남의 지지는 필수적이다.
정 대표는 지난 19일 광주 전남대에서 당원 특강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수하고,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 호남 당원 동지들이 선봉에 서달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당내 호남발전특위를 출범시키고 6차례 호남을 찾아 공을 들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행사에 참석한 뒤 전남 신안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방문한다. 김 총리는 이미 4차례 호남을 찾았다. 이런 잦은 호남 행보를 두고 내년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2월쯤 국무총리실로 이관된다. 사고 발생에 책임 있는 국토부의 ‘셀프 조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담당 부처가 바뀌면서 조사 결과 발표도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국토부는 항철위 이관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항철위를 기존 국토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곧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2월 초중순에 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하위 법령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롭게 구성되는 항철위는 현재 절반가량 이뤄진 사고 원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다.
개정법안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은 법 시행(공포 후 1개월) 즉시 전원 교체된다.
이렇게 되면 당초 내년 6월로 예상됐던 조사 완료 시점은 하반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총 12단계 항공사고 조사 중 6~7단계인 검사·분석·시험 및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 단계가 진행 중이다.
항공기 엔진은 제조사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정밀 분석을 마쳤다. 블랙박스에 기록이 남지 않은 사고 직전 4분7초간의 상황은 관제 기록 등으로 재구성했다. 조류충돌 경위와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소재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이 사고에 미친 영향도 연구용역이 끝났다. 조종사가 비상 절차를 수행한 상세 과정, 랜딩기어(바퀴 등 이착륙 장치)가 내려오지 않은 경위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올해 항철위는 두 차례 조사 결과를 공개하려고 했으나 유족들이 국토부가 참여한 조사는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유가족협의회를 돕는 황필규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소속만 바뀐다고 불신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철위의 인적 구성을 신속히 바꾸고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이 국정조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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