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기고]공동체를 지키는 사회, 학교에서부터 시작합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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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우리 사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한 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아이의 밥상에서 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시민의 결단이었고, 시민의 힘으로 교육과 복지, 공동체를 묶어낸 가장 값진 민주주의적 성취였다.
그런 친환경 무상급식이 ‘K급식’으로, 세계가 배우는 공공급식 모델로 성장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20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학교급식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재원과 행정 역량에 의존해 운영되는 구조에서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산업안전과 노동강도, 환기 기준까지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 결과, 현재 학교급식실 산재율은 3.7%로 전체 산업 평균(0.67%)보다 5배 높고, 폐암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인원은 178명, 사망자는 15명에 이른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자체에 떠맡겨진 한계는 결국 학교급식 노동자에게 ‘봉사와 희생’의 형태로 전가됐다. 조리흄과 고열, 반복되는 과로 속에서 숙련 노동자들이 떠났고, 결원은 더 큰 노동강도로, 노동강도는 급격한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커지고 있다.
학교급식실은 결국 고강도·고위험·저임금의 기피 일자리로 굳어졌고, 올해 상반기 전국 평균 신규채용 미달률은 29.1%, 서울은 84.5%에 달해 사실상 신규채용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해법을 모색하기에 앞서, 우리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만 보호하는 체계”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신념 위에서 탄생했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체계가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는 철학이었다. 만약 그 신념을 잃는다면 급식의 지속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방향과 미래도 전혀 다른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의 급식 위기도 본질과 해결 방향이 뚜렷해진다. 학교급식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는 음식의 질이나 비용만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존중하는 구조가 제도 안에서 구현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공공급식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존엄이 함께 보장되어야 하고, 그 존엄을 지키는 역할을 정부가 제도와 책임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 원칙이 확보되어야 급식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굴러가는 체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될 수 있다.
산업안전, 환기시설, 노동강도, 인력 기준 등 핵심 요소에 대해 국가가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가 급식 운영과 노동환경에서 최소기준을 보장하고, 지자체는 지역공동체 순환적 연결을 확장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학교급식이 시작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길이고, 미래 20년 학교급식을 위한 과제이다.
아이의 밥상과 노동자의 존엄이 함께 지켜지는 사회,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를 보호하는 공동체,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는 사회. 학교급식이 그 미래를 먼저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은 급식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청사진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 논의는 우리 사회의 미래 20년을 향한 이정표가 된다. 지난 20년이 아이의 밥상을 지키는 시간이었다면, 다음 20년은 그 밥상을 지키는 사람의 존엄을 함께 지키는, 공동체를 지키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의 교육, 복지, 지역, 미래가 어떤 철학 위에 세워질지 보여주는 무대가 학교급식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의 세대에게 어떤 사회를 물려줄지 정하게 될 것이다.
외환당국의 전방위적 대응으로 원·달러 환율이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26일 1440원까지 떨어졌다. 원화 약세가 진정되고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경기 상향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삼성전자는 4% 넘게 올라 역대 최고점을 또 갈아치웠다. 다만 수급이 반도체에 쏠리면서 업종 간 양극화도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9.5원 하락한 1440.3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주간 종가는 지난달 4일(1437.9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중엔 20원 넘게 하락해 1429.5원까지 내려오기도 했다. 환율이 장중 142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3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환율이 1480원을 웃돌았던 지난 23일 주간종가(1483.6원)와 비교하면 2거래일 만에 환율이 43.3원, 장중으론 50원 넘게 하락한 것이다.
앞서 외환당국은 지난 24일 강도 높은 구두개입에 나섰고, 국내로 복귀하는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달러 수급 대책을 발표했다.
원화 약세가 진정세를 보이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도 강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1.06포인트(0.51%) 오른 4129.68에 거래를 마감했다.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을 1조7779억원어치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했다. 이날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액은 지난 10월2일(3조1260억원) 이후 최대 규모로, 4거래일 연속 순매수다. 원화 강세로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 입장에선 환차익 효과를 볼 수 있다.
외국인 수급 대다수가 반도체에 몰리면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다. 미국에서 ‘산타 랠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 일본 노무라증권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6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AI발 반도체 수요 확대 기대감이 작용하면서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5900원(5.31%) 오른 주당 11만7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1.87% 오른 59만9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엔 한 달여 만에 60만원을 넘어서는 등 강세를 보였다.
다만 업종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이날 코스피에서 하락 종목이 전체 70% 이상일 정도로 장 전반적으론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반도체로 수급이 쏠린 가운데 환율이 하락하면서 고환율로 수혜를 보는 자동차·조선·방산·전력 등 주요 대형주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문 전 경기 용인시장(78)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시장에게 부정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9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합원들은 이 사건 범행이 공사비를 증액시킨 원인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022년부터 3년여간 A씨로부터 경기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사업 및 방음시설 공사 사업과 관련해 편의 제공 등 청탁을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시장은 4대(2002∼2006년) 용인시장을 역임했다.
이 전 시장은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직무상 부정 행위를 저지르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돼 2014년 징역 1년의 확정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는 2013년에 경전철 건설로 피해를 봤다는 내용으로 용인시민들로부터 주민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2월 이 전 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이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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