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트럼프·푸틴 이틀 연속 통화 “우크라 협상 내용 전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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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틀 연속 통화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긍정적 통화를 마쳤다”고 밝혔다.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전하지 않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통화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2시간 30분 동안 회담한 다음 날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푸틴 대통령과도 “생산적이고 좋은” 통화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쟁 당사국과의 종전 중재 협상 진척도를 ‘95%’로 소개하면서도 “한두 가지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며 영토 문제 등 여전히 복잡한 쟁점이 남아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도 이날 “합의된 대로 오늘 러시아와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이번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핵심 고문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전날 마러라고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등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협상한 주요 결과를 자세히 브리핑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팀이 만든 (분쟁 종식으로 향하는) 진전의 여러 내용을 설명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키이우(우크라이나) 당국이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우크라이나 측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우크라이나군에 휴식을 주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진정한 무력 분쟁의 종식으로 이어질 포괄적 합의 달성에 집중하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러라고 협상 직후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관저에 대규모 장거리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분노했다고 말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28∼29일 밤사이 노브고로드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관저에 91대의 드론을 발사했지만 모두 격추됐다고 주장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테러 시도에 대응할 것이며 협상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도 재검토하겠지만, 평화를 향한 미국과의 작업은 계속 긴밀히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이날 10번째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포함해 올해 총 17차례 미국 대표들과 접촉했으며, 양국 대통령이 계속 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3년여 만에 전원 무죄를 선고받자 야당과 유족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28일 판결의 주요 취지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배척했다. 법원은 “절차적 측면에서 이들이 위법하게 지시했거나 법을 위반했는지, 내용적 측면에서 사건 은폐와 허위 보도자료 작성 등이 이뤄졌는지를 하나하나 살폈으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못 박음으로써 검찰에 ‘완패’를 안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 사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가운데), 서욱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대통령 국민에 보고 지시”재판부, 검찰 주장 조목조목 배척사망 원인 조작 의혹도 불인정“월북 여부 판결 아니다” 강조도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지고 시신이 소각되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 요청으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이 이씨에 대한 첩보를 확인하고도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이 이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먼저 법원은 이씨 실종 보고부터 실종 사건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에서 절차 위반이나 지휘체계 위반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논의, 지시, 보고, 분석, 조치 및 결과 보고, 수사 등은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밟아 진행됐고, 거의 대부분 문서를 통해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또 “‘월북’ 여부 판단이나 관련 조치, 보고 등은 다수가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논의와 검토 끝에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놓거나 특정한 결론이 나오도록 사전에 교감하거나 참석자들에게 언급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다수의 보고서 등이 삭제됐고 이는 은폐 시도라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첩보의 민감성 때문에 배포선이 제한됐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 없이 합참과 국정원에 전파됐다가 이를 뒤늦게 알고 급하게 삭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이 업무와 상관없는 직원들에게 전산망을 통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씨 피격·소각 사실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은 “문 대통령은 내용을 보고받은 후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했다.
대통령 지시 이전에 열린 제1차 안보관계장관회의에 피격 사실을 모르고 있던 통일부 장관도 소집되고, 국가안보실이 해수부와 해경청에 따로 알려주기까지 한 사실을 종합하면 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도 지적했다.
이씨 사망 원인을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섣부르거나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국이 월북 판단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허위였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가 탔던 배에 구명조끼가 그대로 남아있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이 발견된 점 등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는 첩보와 수사 결과로 드러난 사실이고 ‘허위로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올겨울 가장 강한 추위가 찾아왔다.
2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다. 이날 서울 오전 8시 기준 기온은 영하 11.8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체감온도도 한때 영하 20도를 밑돌았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대구·부산에는 한파주의보가, 경기와 강원 북부, 충북 제천, 경북 북동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낮에도 체감온도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주말 들어서는 다시 기온이 오르며 추위가 풀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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