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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경제뭔데]이 대통령 “부패한 이너서클” 지적…금융사 ‘지배구조’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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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12-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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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 때문에 정부에선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한편으로 가만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소수가 멋대로 돌아가면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도 방치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에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금융지주나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과 지배구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요새 뭐 은행의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투서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금융사의 CEO 선임 과정 등을 살펴보라는 지시인 셈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차기 회장 추천 과정에서 잡음이 났던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사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둘러싼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평균 50일에 불과하던 차기 회장 후보자 선정 기간이 금감원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3개월로 늘어난 것도 불과 2년 전 일입니다.
이 대통령이 “회장과 은행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10~20년씩 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한 사례도 금융권에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영 능력을 입증한 CEO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연임에 성공하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순 없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지주 이사회 면면을 보면, 절반 이상은 경영진과 독립적이라는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투명한 의사 결정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회장 선임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금융지주 이사회의 역할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지주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업무보고 당시 “근본적으로 이사회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서 벌어지는 문제”라며 “대체로 회장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주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금융지주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해당 TF에서는 CEO의 핵심 역량 등 자격 요건을 더 구체화하고,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외이사 추천 경로를 다양화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은행 등 자회사의 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금융지주에도 부과하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금융사 CEO 선임 등에 관한 금감원 검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적 이후 금감원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현재 CEO를 뽑고 있는 일부 금융지주는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BNK금융은 부산은행장을 비롯한 자회사 대표 최종 후보 선정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겨냥한 금융당국의 강한 드라이브를 두고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인허가권을 가진 정부의 뜻을 거스를 순 없지만, 민간 기업의 임원 선임에 당국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관치 금융 프레임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영섭 ‘금융과 미래’ 대표는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정부의 통제력이 필요하다”며 “금융 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금융사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기대수명이 늘면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연간 9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진료비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전체 진료비의 80.3%를 차지했다.
29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보면, 지난해 전체 진료비 112조원 가운데 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원으로 집계됐다. 만성질환 진료비는 2021년 75조원에서 2022년 79조원, 2023년 86조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만성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심근경색증·뇌졸중, 천식, 암, 치매 등이 포함된다.
질환별로는 순환계통 질환 진료비가 14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악성신생물(암)이 10조7000억원, 당뇨병이 3조7000억원 순이었다. 단일 질환 기준으로는 원발성 고혈압(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발생하는 고혈압)이 4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형 당뇨병(3조2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 만성질환(비감염성 질환) 사망자는 28만2716명으로, 전체 사망의 78.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0.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10대 사망 원인 중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암(악성신생물·8만8933명), 심장질환(3만3539명), 뇌혈관 질환(2만4612명), 알츠하이머병(1만2223명), 당뇨병(1만164명), 고혈압성 질환(8229명) 순으로 많았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성질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1만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평균(226만원)의 2.4배에 달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지난해 기준 83.7세로 2000년 이후 약 7.7세 늘었다. 남성 기대수명은 80.8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8.5년)보다 2.3년 길었고, 여성 기대수명은 86.6년으로 OECD 평균보다 2.9년 길었다.
최근 10년간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면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은 20∼22%, 당뇨병은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20.0%로 전년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목표 혈압에 도달한 조절률은 50.4%에 그쳤다. 조절률은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 혈압이 잘 관리돼 목표 수준까지 내려간 비율이다. 환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질환을 인지하고(71.2%) 3명 중 2명은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66.9%) 실제 관리 성과는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인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2014년 11.6%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 22.0%까지 올랐다가 2023년 20.9%로 소폭 감소했다. 비만 유병률은 2023년 37.2%로 전년과 동일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 38.3%로 정점을 찍은 뒤 소폭 감소했지만, 최근 2년간은 정체 상태다.
19세 이상 성인의 담배 제품 사용률은 2023년 기준 23.9%로 전년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은 13.8%로, 10년간 12∼14%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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