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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사설]다 섞으려는 2차 종합특검, 꼭 필요한 것만 신속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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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12-3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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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2차 종합특검을 추진 중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2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진술 거부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부분에 종합특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그날 2차 종합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노상원 수첩’ 의혹 등 총 14건을 최장 170일간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초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은 12·3 내란·외환 사건,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사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도 큰 모든 의혹을 밝혀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12·3 내란·외환 사건에서 특히 충격적인 건 ‘노상원 수첩’에 적힌 정치인 등 참살과 북풍 공작 구상이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 거부로 이 구상에 누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윤석열 일당이 이 구상에 따라 내란을 준비했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씨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그에 대한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등의 실체를 온전히 밝혀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추천을 주도한 3대 특검이 봐주기 수사를 했을 리는 만무하다. 민주당이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는 14건에는 특검이 수사 기간 제약이나 수사력 한계로 밝혀내지 못한 것, 의혹의 실체가 없거나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 섞여 있을 수 있다. 내란 특검이 다음달 초쯤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내란백서’에는 12·3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한 모든 수사 결과가 담길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를 종결하고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그와 별도로 최종 수사결과보고서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 특검의 내란백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혹의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내지 못한 것’만 선별·압축해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 넣고, 수사 기간도 거기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용 수사’라는 의심과 ‘기우제식 수사’라는 논란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것만 신속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집집마다 배달돼 소비되는 구독 서비스의 원조는 신문과 우유다. 매달 꼬박꼬박 돈 내고 유·무형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구독 서비스는 이제 생활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넘어 음식이나 생필품뿐 아니라 택시·가전제품, 심지어 가구나 자동차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바야흐로 돈만 내면 뭐든지 구독할 수 있는 세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월 발표한 ‘소비자 구독 서비스 이용 실태’를 보면, 1인당 3~4개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이 39.8%에 달했다. 가장 많이 경험한 구독 서비스는 단연 동영상 스트리밍(60.8%)이었다. 올해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국내외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지난 9월 기준 누적 시청 수는 3억1420만회이다.
<케데헌>으로 새 역사를 쓴 넷플릭스는 영화 제작·배급사인 워너브러더스(WB) 디스커버리 인수까지 넘보고 있다. 전 세계 영화계에는 OTT에 종속될 것이란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은 더 그렇다. 올해 상반기 국내 상업영화 제작은 20여편에 그쳤다. 1000만 관객 영화도 없고, 2025년 박스 오피스 1위는 한국 영화가 아닌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차지했다.
영화 제작이 줄면서 선택지가 좁아진 극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엔 개봉 영화가 OTT에 올라오기까지 6개월~1년 정도 기간을 두던 홀드백(방영 유예 기간)이 무너진 것도 작용했다. 2020~2022년 매년 1000원씩 올라 1만5000원이 된 티켓값도 부담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OTT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데, 극장까지 가는 사람이 준 것이다. OTT는 관객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존재가 됐다.
러닝타임을 순삭시키는 몰입감은 극장이 최고다. 극장에서 봐야지만 제맛인 영화들이 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 보니, 정부가 위기 타개책으로 ‘구독형 영화관람권’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극장 구독권을 202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하고, 관객은 1만5000원만 내면 영화를 네 번 볼 수 있다. 영화 제작도 극장도 함께 살리려는 구상인데, 영화팬들에겐 귀가 솔깃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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