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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인천 앞바다 44년만에 어선 ‘야간조업·항행’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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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5-12-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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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내년 상반기 성어기(3~6월)에는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들의 야간조업과 항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인천 연수구갑)·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과 2026년 상반기 성어기 동안 지도선과 민간어선 당직선을 함께 배치하는 조건으로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의 야간조업·항행을 ‘전면 해제’하는 것에 합의,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소래포구와 송도국제도시 앞 등 인천 앞바다는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일몰 후 야간 조업이 제한되고 있다.
이는 1981년 해양수산부가 ‘어선안전조업법’ 16조를 근거로 ‘인천시 해역의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를 공고 형태로 운용하고, 국방부는 이를 기반으로 야간조업을 통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 등록어선 1482척은 일출부터 일몰 전 주간에만 조업과 항행을 할 수 있다. 어업인들은 주간에만 조업할 수 있어 이동시간을 제외한 실질 조업시간이 부족하고, 성어기에도 어로활동이 제한돼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야간조업 등 규제완화를 꾸준히 호소했다.
박찬대·허종식 의원 등이 국방부와 해수부 등과 합의해 내년 상반기 성어기 동안 야간조업이 전면 해제되면 인천지역 경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해제 면적이 2399㎢으로 여의도의 827배에 달하고, 조업시간 연장에 따른 연간 소득 증가도 234억원으로 추정된다.
야간조업 전면해제에 배치될 지도선은 인천시와 경기도 어업지도선이 순환 배치돼 안전조업 지도·관리, 응급환자 후송, 불법어업 지도·단속, 월선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함께 배치될 어선 중 민간어선 당직선은 안전사고 예방과 국방부와 해수부, 인천시 등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업무를 할 예정이다.
두 의원은 내년 야간조업 전면 해제와 관련해 지도선과 함께 배치될 민간어선 당직선의 역할 등에 대해 오는 30일 국회에서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 제한 해제 정책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박 의원은 “44년만인 내년 상반기에 인천 연안에 야간조업 전면 해제가 시범 운영될 전망”이라며 “관계부처와 현장 목소리를 한데 모아 실효성 있는 해제·완화 방안을 촘촘히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도 “야간조업 규제 완화는 어업인 소득 개선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인천의 해양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 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후 민 특검의 직무유기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구속)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뿐 아니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하지 않다가 지난달 초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이달 초에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 특검팀이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법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들을 공수처 수사대상인 특검 파견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공범으로 보고 지난 19일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엔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 조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절(제헌절)을 맞아 “애국자들에 의해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가 28일 보도했다. 내년 초 9차 당대회가 열리기 전 헌법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충성심을 북돋는 모습이다.
북한 헌법절 기념 국기게양과 선서의식이 지난 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인공기를 게양했고, 김 위원장은 조국에 충성하겠다는 선서를 선창했다.
김 위원장은 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및 공로자들과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 노력혁신자 및 공로자는 각 분야에서 생산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나 기술을 혁신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칭호다. 김 위원장은 “성실한 노동의 땀과 노력을 묵묵히 바쳐가는 유명무명의 애국자들에 의해 나라가 부강해진(다)”며 “당과 정부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우리 인민의 높은 애국적 열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월드컵에서 우승한 선수들과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법무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안주121호 종이공장·국립교예단·은천군 제도농장 등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했다. 헌법절을 기념해 평양 빙상관에서는 피겨 스케이트 공연과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렸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한 1972년 12월 27일을 헌법절로 기념한다. 1972년 헌법은 주석제를 도입해 김일성 주석의 1인 지배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게 특징이다. 북한은 1948년 9월 8일 헌법을 제정했고, 2019년 8월까지 15차례 개정했다.
북한은 내년 초 9차 당대회에서 당 규정을 개정한 뒤 상반기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9월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을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이를 예고했다. 전날 노동신문도 “공화국 헌법은 인민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게 끊임없이 수정보충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새해맞이 축전을 보냈다고 전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2025년의 나날들과 더불어 조·로(북·러)관계는 한전호(하나의 참호)에서 피를 나누며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가장 진실한 동맹관계로 더욱 다져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그 누구도” “공고히 결합된 두 나라 인민의 관계와 양국 인민의 단결을 깨뜨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축전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새해맞이 축전의 답신으로 보인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양국 관계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 이익에 부합되며 정의로운 다극세계질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러 조약 체결 이후 빈번하게 서한을 주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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