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200% 올랐다고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주주들 비난에 대대적 개정 나선 한국거래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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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SK하이닉스 등 올해 200% 넘게 오른 대형주가 줄줄이 ‘투자경고’를 받은 것이 코스피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이 일자 거래소가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섰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은 투자경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가 상승요건도 완화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가 초장기 상승·불건전 요건 유형의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지정 요건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전일 기준 국내 증시(유가증권·코스닥 통합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초장기 상승 유형의 투자경고 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해제된 종목은 해제 이후 60영업일 이내엔 재지정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엔 30영업일이 넘으면 투자경고 종목으로 재지정될 수 있었다.
주가 상승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엔 개별 종목이 1년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날이 4일 이상이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요건을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종목 중에서 주가 상승률이 200% 이상 상승한 종목으로 변경했다.
가령 1년간 코스피지수가 70% 상승했다면, 해당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270%(200%+70%) 이상이어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총 대형주 중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SK하이닉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같은 날부터 투자경고 종목에서 해제된다.
한국거래소가 대대적인 제도 변경에 나선 것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가 증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
올해 이례적으로 대형주가 초강세를 보이며 200% 넘게 급등하자 대형주가 줄줄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날 기준 244% 오른 SK하이닉스를 포함해 한화오션, SK스퀘어, 두산에너빌리티 등 주요 대형주가 올해 투자경고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융자 매수가 금지되고 위탁증거금 100%가 적용돼 매수세가 일부 제약된다.
초장기 상승 요건은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해 장기간 시세조종을 하며 불공정 거래에 나선 ‘라덕연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12월부터 도입됐는데, 도입 취지와 달리 정상적인 주가 상승에 오히려 제동을 건 셈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예외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면밀한 시장감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도와 대전시를 통합하는 특별법을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해 6·3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이 목표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의 의견을 철저히 담아낸 특별법을 내년 1월 중에, 늦어도 2월 초까지 발의하고, 2월에 국회 처리,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민주당 소속 충남·대전 의원들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충남·대전 통합은 5극3특 체제로 가는 균형성장의 거대한 전환이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열어갈 것”이라며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자치분권 권한과 재정분권을 기본으로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정청래 대표는 회의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여러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경우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한 일”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을 (내년 지방선거의) 선거 전략이나 정파적 도구로 삼지 않겠다”며 “이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는 순간 통합의 명분과 동력이 사라진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다음 회의에는 충북 의원들도 참여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충북이 합쳐져야 충청권 메가시티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만나 정부·여당의 행정통합 논의를 환영하면서도 새 특별법안에 대해선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충남도·대전시 의견을 기반으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대통령 발언 이후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나 목적 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정부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담합은 20%에서 30%로 대폭 상향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배임죄 폐지 등 110개 경제형벌을 완화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이어 마련된 것이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형벌이 폐지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의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은 주로 과징금으로 제재해 왔으나, 한국의 과징금 한도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유럽연합(EU)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30%, 일본은 최대 1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미국은 담합에 관련매출액 최대 80%까지 부과해오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과징금 상한은 4%에서 10%로 상향하고, 표시광고법의 과징금 한도도 기존 관련매출액 2%에서 10%로 5배 늘리기로 했다. 영업정지를 대신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도 손질해 과징금 대상을 넓힌다.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시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도 기존 40억원 내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을 반복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도 강화한다. 1회 반복 시 10% 수준인 가중 규정을 1회 반복 만으로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 가중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주회사·대기업집단 관련 법 위반 유형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신설 유형은 지주회사 및 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규정 탈법행위·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지주회사 설립 제한 규정 위반행위 등 4개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유출 방지 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 현행 징역 1년형은 폐지하는 대신 정액 과징금을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면서 상호에 ‘금융투자’ 등과 같은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현행 징역 1년에서 앞으로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부품 제조사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지 않고 부품 자기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도 현행 징역 1년에서 과태료 1000만원과 시정명령 부과로 완화된다.
경미한 실수에 대한 형사처벌도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현행 100만원의 벌금 대신 1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나무를 말라죽게 한 경우에는 최대 1년 징역형은 폐지하고, 벌금 1000만원만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입법안을 제출하고,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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