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권총 살인미수 뒤 가석방 기간에 전자장치 훼손···50대, 항소심서도 벌금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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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살인미수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전자장치를 훼손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시 주거지에서 전자장치를 잘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다.
A씨는 2020년 9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여자친구 언니 B씨 집에 침입해 밀반입한 권총으로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2021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B씨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범행하기로 했다. 사건 당시 B씨는 2시간 30분에 걸쳐 A씨를 설득했고 A씨는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다.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1심 재판부는 A씨가 A씨가 반성하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시가 시민 투표를 거쳐 선정한 올해의 시정 뉴스 1위로 ‘0시 축제’가 꼽혔다. 시민단체는 ‘0시축제 기부금 전용과 방문객 수 부풀리기 의혹’을 대전 10대 뉴스로 선정해 같은 사안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대전시는 ‘2025년을 빛낸 대전시정 10대 뉴스’ 투표에서 ‘대전 0시 축제 2년 연속 방문객 200만명 돌파’가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0시 축제는 모두 9441명아 참여한 온라인 투표에서 2935표를 얻어 올해를 빛낸 시정 뉴스 1위에 선정됐다.
시는 “0시 축제는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로 축제 기간 내내 인산인해를 이뤘고, 4021억원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해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경제활성화형 축제로 거듭났다”며 “대전의 도시브랜드를 각인시켰고, 국내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이와는 다른 평가 속에 올해 0시 축제를 10대 뉴스에 선정했다.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모니터단 선정과 시민 투표를 통해 선정한 ‘대전 10대 뉴스’에서는 ‘0시 축제 관련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금 전용 및 방문객 수 부풀리기 의혹’이 57.7%의 득표율로 2위에 랭크됐다.
대전 0시 축제는 이장우 현 시장 취임 이후 대전시가 지역 대표 축제 육성을 목표로 역점적으로 추진한 행사로,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시는 첫 해 방문객이 1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200만명, 올해 216만명 등 해마다 방문객이 늘며 0시 축제가 국내 대표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해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시의회 일각에서는 방문객 산출 근거가 미약하고, 숫자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또 올해는 시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기부금을 0시 축제에 활용하면서 취약계층 돕기에 사용되던 기부금이 줄어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정감사 등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한편 시는 올해 시민이 뽑은 시정 10대 뉴스로 0시 축제에 이어 ‘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 착공’, ‘갑천생태호수공원 개장’,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개장’, ‘상장기업 67개·시가총액 87조원 달성’ 등을 제시했다.
대전충남민언련 선정 10대 뉴스에는 0시 축제 외에 ‘이장우 시장의 부적절한 언론관’, ‘수해 복구 시기 충청권 지자체장 유럽 동반 출장 논란’, ‘나도·반도체 국가산단 미분양분 혈세 매입 약정 논란과 예비타당성 조사 철회’ 등 대부분 부정적인 뉴스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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