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김정은, 제9차 당대회 군수공장 현대화 문건 초안 비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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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9차 당대회를 통해 미사일·포탄을 생산하는 군수공장을 확대하고 현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를 현지 지도하고 올해 미사일 및 포탄 부문의 실적과 4분기 생산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생산 계획을 높이고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를 위한 기술경제적 과업들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군대 미사일 및 포병 무력의 전망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당 제9차 대회가 결정하게 될 새로운 군수공업기업소들을 계획대로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군수공업의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쟁 억제력을 제고하는 데서 특히 미사일 및 포탄 생산 부문이 제일 중요한 위치”라며 미사일총국과 군수경제를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회 해당 총국이 “당 제9차 대회가 새롭게 제시하는 현대화 및 생산계획 목표들을 무조건적으로 접수하고 책임적으로 관철할 수 있게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9차 당대회에서 제기할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의 현대화 계획 문건 초안들을 비준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이날 조춘룡 당 비서,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국방과학 연구 부문 지도간부들,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 지배인 등이 동행했다.
북한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에서 미사일 및 포탄의 생산을 늘리고 이를 위해 신규 군수공장 설립과 기존 공장의 현대화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김기현 의원 부부를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 부부에 대해 “2023년 3월17일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시가 267만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가방) 1점을 제공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배우자인 이모씨는 김 여사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한 대가로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아 왔다. 처음엔 이씨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 의원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팀이 가방 선물 시점으로 특정한 날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된 전당대회 날(2023년 3월8일) 직후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해당 가방과 함께 이씨가 쓴 ‘감사 편지’를 확보해 이같이 시점을 특정했다.
다만 특검팀은 김 여사 대상 선물이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밀어준 대가인지 등 구체적 경위까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때문에 뇌물 혐의 대신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 대상 금품 제공에 있어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범죄 요건이 충족된다. 뇌물죄는 대가성까지 입증돼야 해 성립이 더 까다롭다.
특검팀은 한정된 수사 기간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까지 규명하진 못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구체적인 가방 제공 경위, 청탁 혹은 대가성, 대통령 개입 여부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계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공당 대표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 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확을 확인한 바,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지 ‘사회적 예의’ 차원으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5일 특검 조사에서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번째로 출석했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왜 전달했는가’, ‘여전히 대가성을 부인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로저비비에 가방 선물 의혹은 특검팀이 수사를 종료하기 전 처분하는 마지막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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