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속보]허종식·윤관석·임종성 ‘민주당 돈봉투 의혹’, 대법으로···검찰, 2심 무죄에 상고 > 공지사항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속보]허종식·윤관석·임종성 ‘민주당 돈봉투 의혹’, 대법으로···검찰, 2심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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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12-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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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사건에 대해 검찰이 2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지난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과 윤·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을 핵심증거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그 녹취록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 맥락을 볼 때 이 전 부총장은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관련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다.
지난해 일반 대학 졸업자의 월 평균소득은 314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5만5000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교·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은 다시 60%대로 하락했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2023년 8월·2024년 2월 졸업자 63만490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취업 현황을 분석한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취업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문대 졸업자는 269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11만6000원 늘었다. 일반 대학 졸업자의 월 평균소득은 314만6000원, 석사는 496만2000원, 박사는 653만2000원이었다.
전국 대학·대학원 졸업생 가운데 취업자는 37만7120명으로, 취업대상자(54만2988명)의 69.5%로 나타났다. 취업률이 사실상 처음으로 70%대를 기록했던 전년(70.3%)과 비교하면 0.8%포인트(p) 낮은 수치다.
취업률을 학교 유형별로 보면 대학원이 82.1%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72.1%, 일반대 62.8%, 교육대 60.5%였다. 취업률은 모든 유형의 학교에서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학교의 취업률이 71.3%로, 비수도권 소재 학교 취업률(67.7%)보다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 71.2%, 여성 67.9%가 취업해 성별 간 격차는 3.3%p였다. 성별 간 취업률 차이는 전년(3.9%p) 대비 0.6%p 줄었다.
지난해 대학·대학원 졸업자 중 외국인 유학생은 3만6271명으로 전년 대비 3000여명 증가했다. 이 중 취업자는 4993명으로 전년(3607명) 대비 1386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률은 33.4%로 전년(21.7%)보다 11.7%p나 증가했다.
취업 준비기간은 ‘졸업 전(입학 전 포함) 취업’(43.9%), ‘졸업 후 3개월 이내’(20.7%), ‘3∼6개월 이내’(13.4%), ‘6∼9개월 이내’(13.2%), ‘졸업 후 9개월 이후’(8.8%) 순이었다. 기업 유형별 취업 비중은 중소기업이 44.9%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12.5%)로 나타났다. 대기업 취업자 비율은 전년 대비 2.3%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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