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산재 은폐 의혹’ 쏙 빠진 김범석 사과문···수사 대비했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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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잇따른 과로사와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산재 문제를 후순위로 두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법적 책임을 의식한 ‘의도된 누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장은 지난 28일 본인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후속 조치를 설명하며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과문에는 본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산재 은폐 사안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김 의장은 2020년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가 과로로 숨진 직후, 전직 임원에게 “그가 열심히 일한 기록을 남기지 말라”며 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쿠팡은 이른바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유족의 산재 신청을 방해하고, 산재 사망 노동자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2015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 문건 ‘헤르메스’에는 노조 결성을 우려해 회사 분할을 검토한 정황이 담겼다. 쿠팡은 쿠팡노조 설립 1년 만인 2018년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설립하고, 배송 업무를 대리점에 위탁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쿠팡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직 CPO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과문에서 노동 문제가 배제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9일 “김 의장의 사과문에는 과로로 숨진 노동자와 유족,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사죄가 전혀 없다”며 “김 의장은 즉각 청문회에 출석해 사과하고, 사법당국은 산재 은폐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엄정히 수사·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쿠팡을 둘러싼 노동 탄압 의혹은 최근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접어들었다. 택배노조는 지난 23일 김 의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한 상설특검도 가동 중이다. 쿠팡은 2023년 5월 일용직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윗선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계는 사과문 구성 자체가 쿠팡의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를 대리하는 조혜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산재 문제를 아예 후순위로 두고 신경 쓰지 않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산재 문제를 언급할 경우 향후 수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는 쿠팡의 산재 은폐 및 재해자 괴롭힘 의혹을 둘러싼 질의가 나올 예정이다. 다만 김 의장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배송캠프 관리부문 총괄)은 나란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실효성 있는 답변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노동 환경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정권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 격인 이른바 ‘어둠의 은행가’의 정체와 수법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심층 보도했다. 이들은 가상통화 탈취·세탁은 물론 직접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품 구매에 나서기도 했다.
WSJ는 미 연방수사국(FBI)가 최근 심현섭(42)에 대한 현상금을 기존 5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약 104억원)로 올렸다고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심현섭은 북한 대외무역은행 계열사 대표로 해외 파견된 인물이다. 2016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입국해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UAE, 쿠웨이트 등지에서 주로 활동했다. 미 검찰은 심현섭이 이 기간에 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를 위한 불법자금 세탁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자금 세탁은 중요한 외화벌이 통로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세탁 없이는 자금 흐름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노동자, 해커들이 매년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등지에서 수억 달러 규모의 외화를 벌고 있지만 이를 세탁해 줄 인물이 없다면 자금은 북한으로 유입될 수 없다.
심씨는 가상통화와 브로커, 위장회사를 활용해 자금 세탁 임무를 수행했다. 먼저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해킹 등을 통해 가상통화를 탈취한 뒤 심현섭에게 보낸다. 송금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디지털 지갑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자금을 받은 심현섭은 미리 매수해 둔 UAE, 중국 등지의 브로커에게 가상통화를 넘기는 대신 달러를 받는다. 브로커들이 송금한 달러는 심현섭이 설립한 위장회사 계좌로 입금된다.
심씨가 이동시킨 자금 상당수는 미국 금융 시스템을 거쳤다. 기소장, 법원 문서 등에 따르면 심현섭의 한 차례 공작 과정에서 시티·JP모건·웰스파고 등 미 은행 기관을 통해 처리된 금융거래는 310건, 7400만달러(약 1096억원)에 달했다.
탈북 후 한국에 망명한 류현우 전 주쿠웨이트북한대사관 대사대리는 해당 지역에서 심현섭을 여러 차례 만나 자금세탁 수법을 들었다면서 “(그는) (북한의) 아랍 지역 자금 세탁 관련 업무에서 가장 유용한 인물이었다”고 WSJ에 말했다.
심현섭은 이같이 세탁한 자금을 활용해 김정은 정권을 위한 물품 구입에도 직접 나섰다. 미 측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7년 비공개 통신 장비를 구매해 북한에 보냈고, 2019년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헬기를 구입해 북한 항구로 인도했다. 헬기 구매 대금 약 30만달러는 짐바브웨의 한 법률사무소를 거쳐 지불됐다.
WSJ는 “심현섭은 ‘깨끗한 현금’을 통해 북한으로 자금이 (직접) 유입·유출되지 않으면서도 김정은 정권의 구매를 관리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탈취·세탁한 자금은 ‘가짜 담배’ 제조·밀매 등 북한의 또 다른 불법 외화벌이 사업에 재투자되기도 했다. 북한은 말보로 등 유명 브랜드 담배를 가짜로 만들어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서 파는데, 여기에 필요한 담뱃잎을 심현섭 돈으로 조달한 것이다.
심현섭은 이 과정에서도 중국, UAE 등에 차려둔 위장회사를 이용했다. 이를 위한 대금 역시 시티·JP모건·웰스파고·도이체방크·HSBC·뉴욕멜론 은행을 통해 달러로 결제됐다.
가상자산 절도를 추적하는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자료에 따르면 심현섭 같은 북한 은행가들이 수년간 탈취·세탁한 가상통화 규모는 60억달러(약 8조9000억원) 이상이다.
심현섭은 2023년 미국 재무부에 의해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미 측은 그가 2022년 UAE에서 추방돼 중국 단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그를 체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WSJ는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심현섭의 활동에 대해 알지 못하며, 일방적인 미 재무부의 제재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WSJ에 보냈다.
쿠팡이 ‘셀프 면죄부’ 성격의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 3370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정부와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쿠팡 사태 발생 한 달 만인 28일 본인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유출 규모는 3000명”이라고 선을 긋는 등 사건 축소 및 책임 회피 논란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최근 정부와의 충돌을 불사하고 있다. 지난 25일 “유출자를 특정해 진술을 받고 (관련) 장치를 모두 회수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고,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일축하자 다음날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관합동조사단은 물론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경찰, 국정원 모두 쿠팡에 용의자를 별도 접촉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발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임을 앞세워 이번 사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사과문에서도 쿠팡 사태가 마치 ‘봉합’된 것처럼 밝혔다. “지난 한 달간 매일 지속적인 노력 끝에,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 100% 모두 회수 완료했다”는 것이다. 사과가 늦어진 이유로는 “고객 정보를 100% 회수하는 것만이 ‘신뢰 회복’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렇게 달려오다보니 소통에 소홀했다”고 말했다. 그간 제기된 부실한 보안 의혹 등과 관련해선 “많은 오정보가 난무”했다며 깎아내리기도 했다.
김 의장은 왜 정부와의 충돌을 키우는 것일까. 정보기술(IT)·유통·법조계 등 관련 업계에서는 “계산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해킹사고를 겪은 한 기업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될 소송과 과징금 산정에 대비해, 법리적으로 유리한 ‘자료(레퍼런스)’를 쌓으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미국 시장에서의 평판 관리를 우선시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미 테크 기업 소송을 다수 수행해온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사태의 진실에는 둔감할 수밖에 없는 미국 주주들을 향한 메시지 관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향은 쿠팡의 자체 조사 및 발표가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며, 지난 26일 김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정부 제재 예고가 ‘엄포’에 그칠 것이라는 내부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쿠팡의 전 직원 A씨는 “쿠팡은 그동안 각종 정부 지적에 형식적인 개선책을 내놓으며 대응해왔지만, 매번 정부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쿠팡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징벌적 과징금 신설(매출 대비 3%→10%), 집단소송과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한 단체소송제 개편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소급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영업정지 역시 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고려할 때 실제 집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쿠팡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 간 자금 흐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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