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용인 첨단반도체 산단’ 구축 사업 속도…LH·삼성전자 부지 매입 계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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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정부와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산단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 22일부터 산단 예정지 내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 및 지장물(건물·공작물·수목 등)에 대한 보상 협의에 착수했다. LH는 조만간 산단 건립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3년 3월 발표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 777만3656㎡(약 235만평) 부지에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 6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8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주하게 된다. 2030년 1기 가동이 목표다. 삼성전자는 2047년까지 이곳에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향후 투자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용인은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사업장 및 협력업체들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수도권의 우수한 인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 등을 이유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해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지역 이전’ 방안을 거론하면서 반도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CBS 라디오 <경제연구실> 인터뷰에서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GW(기가와트)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용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총 4기의 팹이 들어설 예정으로, 첫 번째 팹은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짓고 있다.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가 2019년 1월에도 여야 국회의원 6명에게 총 8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일교가 최근 논란이 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말고 다른 현역 의원들과도 교류를 시도한 정황으로 보인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5~16일 경기 가평에 있는 통일교 근거지 천정궁과 서울 용산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019년 1월 통일교 측 자금 800만원이 당시 여야 국회의원 6명에게 후원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이 확보한 2020년 월드 서밋 행사 관련 품의서엔 2019년1월 송광석 UPF(천주평화연합·통일교 산하조직) 한국회장이 사용한 것으로 적힌 정치자금 관련 영수증 여러개가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당시 여당 다선 의원 A씨에게는 300만원, 나머지 5명에게는 각 100만원씩이 배분됐다. 다만 해당 의원들이 월드 서밋 행사에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2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해당 후원 관련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특별보고’에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 총재를 접견해 조사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한 총재를 찾아가 조사했다. 경찰은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전 의원 등에 관해 묻지 않고 새로 나온 2019년 여야 국회의원 후원 정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이에 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별보고에 적혀 있더라도 작은 액수의 행사 예산 사용 내역까지 직접 보고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은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를 고려해 통일교의 정치자금 후원에 불법 요소가 있는지부터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자금이 전달된 시점으로부터 7년이다.
전 의원 관련 의혹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임박했을 수 있어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한 총재와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본부장도 접견 조사를 하려 했으나 윤 전 본부장 측의 사정으로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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