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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김범석 쿠팡 의장, 연석청문회 불출석 통보…민주당 “유승준처럼 입국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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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5-12-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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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사과하면서도 국회가 오는 30~31일 여는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석청문회가 부실할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김 의장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까지 거론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김 의장과 그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아이엔씨 부사장(글로벌 운영 혁신 총괄), 강한승 전 쿠팡 한국법인 대표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연석청문회는 쿠팡 고객 약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한다. 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서 연석청문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장은 사유서에 “본인은 현재 해외 거주 중”이라며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고 적었다. 동생인 김 부사장은 사유서에 “본인은 현재 업무차 해외 체류 중으로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함”이라고 적었다. 강 전 대표는 사유서에 “저는 개인정보 사고 발생 전인 지난 5월말 쿠팡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고 그 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고 있다”며 “대표를 사임한 지 이미 7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을 대표해 증언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적었다.
최 의원은 “이번에도 당연히 (불출석에 대해) 불허”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금 쿠팡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개인정보 유출 침해 사고를 비롯한 한국에서의 사업에서 발생한 사건들 아니냐. 그 큰일을 내팽개칠 일정이 대체 뭐냐”며 “대한민국과 국민들, 그리고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연석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하자 향후 국정조사를 경고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를 하고 미진하다면 국정조사를 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확정은 아니지만 오는 29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은 검은 머리 외국인 아니냐. 국내 경제·사회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으면 입국 금지할 수 있다”며 “유승준(과거 병역을 거부하고 국적을 바꿔 입국을 금지당한 가수)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석청문회는 과방위가 주관하고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가 참여한다. 정무위·기재위·외통위는 위원장인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연석청문회에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한 뒤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두 차례 불출석한 데 이어 지난 17일 열린 과방위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과방위·정무위는 김 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위원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김 의장은 이날 서면 사과문을 통해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며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쿠팡이 불편을 겪으신 한국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쿠팡의 정보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 사과문에 대해 “미국 땅에서 입장문 하나 내놓고 퉁치자는 뻔히 보이는 수작”이라며 “진정 사과할 의향이 있다면 연석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즉각 밝히라”고 말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너도나도 호남을 찾아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두 정당 공통의 최대 지지 지역인 호남을 두고 혁신당은 건강한 경쟁을, 민주당은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판을 예열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 지도부는 지난 26일 전남 목포·장성·곡성, 27일 전북 정읍·부안·고창에서 정책설명회를 열어 민주당과의 차별화와 경쟁 구도를 부각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큰아들(민주당)만 몰아준다고 집안이 잘되지 않는다. 둘째 아들, 둘째 딸도 잘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을 존경하고 항상 손잡고 일하지만 혁신당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부안 알미장에선 민주당을 겨냥해 “새만금 만들어지고 30여년 동안 전북 경제를 일으킨다고 말했지만 희망고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고창의 한 카페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하고 계신다”면서도 “전북 발전을 위해선 (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광주지역 공천을 총괄하는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에게 조승환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자가 5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 공천이면 당선된다는 호남 지방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권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대거 당선시켜 당세를 확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혁신당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의 지지에 힘입어 조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얻었다. 지난 4월에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오는 29일 전남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참석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재선 도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한 지방선거 승리에 민주당의 전통적 핵심 지지 지역인 호남의 지지는 필수적이다.
정 대표는 지난 19일 광주 전남대에서 당원 특강을 열어 “광주는 민주당의 심장이자 정권 교체의 발원지”라며 “호남의 염원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수하고,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 호남 당원 동지들이 선봉에 서 달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호남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민심 접촉면을 늘렸다. 당대표 취임 이후에는 당내 호남발전특위를 출범시키고 6차례 호남을 찾아 공을 들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 행사에 참석한 뒤 전남 신안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단지를 방문한다. 김 총리는 지난 7월 광주 침수 현장 시찰, 지난달 26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와 민생 탐방, 지난 4일 광주 노인 정책 현장점검, 지난 20일 전남도청 ‘K-국정설명회’ 등 4차례 호남을 찾았다. 김 총리는 K-국정설명회에서 “이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찐(진짜)”이라며 “정말 호남이 잘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잦은 호남 행보를 두고 김 총리가 내년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매달 1일 자정만 되면 스마트폰 앱 접속자가 몰리고, 이른 아침부터 은행 창구 앞에 긴 줄이 늘어서던 전북 전주시의 이른바 ‘충전 전쟁’이 완화될 전망이다. 전주시가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리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회복 패키지’를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주사랑상품권은 그동안 매월 초 발행과 동시에 조기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아쉬움을 샀다. 자정 직후 앱 접속이 지연돼 충전에 실패하거나 은행 창구를 찾기 위해 새벽부터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되풀이됐다.
전주에 사는 직장인 김동현씨(55)는 “알람까지 맞춰두고 기다려도 몇 분 만에 매진돼 허탈할 때가 많았다”며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매달 경쟁하듯 충전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해 발행 규모 확대와 함께 연간 구매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월 최대 충전액이 5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시민들은 연중 최대 6개월까지 상품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상품권 발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 규모를 증액하는 등 포괄적인 금융 지원책도 포함됐다. 지역 내 자금이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실질적인 소비 진작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금융 지원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특례보증 증액이 실질적인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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