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여적]대통령 정무특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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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대통령 특별보좌관(특보)은 대통령의 국정을 자문하는 ‘무보수 명예직’ 고위 참모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의 ‘스페셜 어시스턴트’(Special Assistant)를 참고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정치인·학자·외교관 등이 선임된 스페셜 어시스턴트는 정책 자문, 연설문 작성 같은 대통령 핵심 업무를 보좌한다. 상원과 대통령의 가교 역할처럼 실무조직이 접근하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사를 처리할 때는 대통령 최측근이나 거물급 인사가 그 자리를 맡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특별보좌관’으로는 박정희 정부 시절의 최규하·김용환(정책)과 이용희(정치), 전두환 정부에서 올림픽 유치 활동을 한 노태우,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을 일군 임동원(외교안보) 등이 세인의 기억에 남아 있다.
특보 정치의 핵심은 정무특보였다. 대통령 중심 권력구조에서 당·청 갈등이 상존하고, 여야 대립도 첨예한 한국 정치 특성 때문이다. 처음엔 정무1장관이 그 역할을 했다. 초대 정종택 정무1장관은 전두환·노태우 청와대에서 두 번, 김윤환은 노태우·김영삼 청와대에서 세 번 그 일을 했다. 노태우 정권의 박철언·이종찬·김동영·최형우, 김영삼 정권의 김덕룡·서청원·홍사덕도 당대의 ‘실세 장관’ 소리를 들었다.
정무특보는 당·청 분리를 처음 선언한 노무현 정부에서 당·청 소통, 민심 전달 임무를 맡았다. 김원기·문희상(정치특보)과 이강철(정무특보) 등이 대표적이고, 유시민·문성근은 온라인 여론을 따로 보고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무특보에 지난 28일 위촉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정무라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라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조율, 여야 대치의 출구와 소통을 친명계 중진인 조 의원에게 맡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벌써부터 당내에선 “당심 20%가 반영되는 의장 선거에 대통령이 꽃길을 깔아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인다. 현역 의원이 대통령 참모가 되는 것은 오래 된 ‘3권 분립’ 논란이, 조 정무특보가 직접 밝혔듯이 입법부 수장에 도전하면 ‘위인설관’ 소리가 뒤따를 게 그 자리다.
대구시는 대구국제공항의 해외 직항노선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항공사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항공사 재정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담았다.
대구시는 내년도 항공사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약 63% 늘린 8억5000만원으로 편성했다. 노선 취항에 대한 항공사의 재정 부담을 덜어줘 신규 해외 직항노선을 만들고, 기존 운항노선의 증편도 유도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다.
신규노선 지원에 대한 최소 운항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약 5개월(20주)로 단축됐다. 또한 대구시는 기존 운항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진입할 경우 별도의 운항장려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항공편의 운항 시간대가 다양해지고, 항공권 가격 수준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 ‘정책노선’의 운항 안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현재 시는 지역 경제·관광·국제교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노선(12개국 17개노선)을 정책노선에 포함시켜 지원 중이다.
시는 항공사 재정지원 확대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뒤, 매년 지원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해외 직항노선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항공사 등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은 “대구국제공항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교통 허브로,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항공·관광업계와 협력해 대구와 해외를 오가는 직항노선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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