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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5년 전 헌재도 ‘수정안 입법’ 비판 “심의 구조 형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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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2-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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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선거법 수정안 입법 ‘권한쟁의’2020년 ‘합헌’…5 대 4로 팽팽당시 반대 의견 낸 재판관 4명“졸속 입법 폐해”문제점 지적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여당의 잇단 ‘수정안 입법’을 두고 “몹시 나쁜 전례”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5년 전 수정안 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친 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해 통과시키는 방식은 국회의 입법 심의 구조를 형해화하고 졸속 입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25일 헌재 결정문을 보면, 2019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한 것이 자신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정개특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본회의가 열리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원안과는 다른 수정안이 가결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존대로 유지됐고,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제외됐다. 이러한 수정안 입법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원안과 수정안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2020년 합헌 결정했다. 다만 수정 범위가 원안의 취지를 뛰어넘는다고 판단한 재판관도 4명에 달했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위원회 심사는 법률 제정 등 국회의 의사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라며 “수정안은 위원회 심사가 생략된 채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가결돼 국회의 최종적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 수정안 제출이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국회법상 입법 심의 구조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와 토론,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법적 체계 또는 자구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 졸속 입법의 폐해를 불러오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수정동의를 통해 발의되는 수정안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회법 95조는 본회의 수정동의 요건을 ‘원안의 취지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위헌 논란에 휩싸였고, 당 지도부는 본회의 상정 직전인 23일 수정안을 마련했다.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 산회 직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수정안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제1·2판교테크노밸리의 임직원 평균연령은 37.9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직원 비율은 60%를 넘었다.
경기도가 25일 발표한 판교테크노밸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임직원은 30대가 36.5%로 가장 많았다. 20대가 24.4%로, 전체 직원 중 20~30대 비율이 60.9%를 차지했다. 40대와 50대는 각각 24.4%, 12.6%였다. 직원 중 연구 인력은 30.5%, 여성 인력은 28.7%로 집계됐다.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수는 1780개로 전년(1803개)보다 23개(1.3%) 줄었다. 제1판교 초기에 입주한 선도기업(앵커기업) 일부가 신사옥 준공에 따라 이전하면서 발생한 일시적 감소 현상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전체 임직원 수는 8만3465명으로 전년(7만8872명)에 비해 4593명(5.8%) 늘었다. 본격적인 입주에 들어간 제2판교의 임직원 수가 1만1538명에서 1만5766명으로 4228명(36.7%) 증가한 영향이 크다.
업종별 구성은 정보기술(IT)이 6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바이오기술(BT)과 문화기술(CT)이 각각 11.0%로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85%로 가장 많았으며, 중견기업 9.3%, 대기업 3.7%로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제2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5점 만점)을 묻는 질문에 입주기업들은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4.56점)를 가장 많이 원했다. 이어 ‘주차 문제 개선’(4.25점), ‘편의시설 확충’(3.89점)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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