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쿠팡 대응 놓고 여야 서로 네 탓 공방…여 “대기업 대변하나”·야 “정부 실효적 제재 없이 변죽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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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쿠팡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셀프 면죄부’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국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서로를 탓하는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쿠팡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는 일방적 해명일 뿐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셀프 면죄부’ 뒤에 숨은 책임 회피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국 본사를 방패 삼아 국내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강력히 경고한다”며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꼼수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오만방자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포함 5당은 이미 ‘쿠팡 연석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협조 공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청문회 개최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대기업의 대변인 노릇만 할 셈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쿠팡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수사 대상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플랫폼 독점과 시장 지배력의 부작용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쿠팡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하며,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태도”라며 “엄정 대응을 말하면서도 쿠팡의 책임 회피와 일방적 주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는 내놓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인계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팀을 우선 17명 규모로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30일 “김건희 특검이 인계한 사건을 담당할 수사3팀의 팀장으로 김우석 총경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 총경은 부패·경제·공공범죄(선거 등) 분야에 수사 경험이 있다.
특수본은 팀장 외 수사관 16명을 우선 선발해 특검 사건을 인수하고 있다. 이후 사건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이 인계한 사건 중 핵심은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다. 특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해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를 확보했으나 수사 기간이 끝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구로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전략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당시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사건도 경찰로 이첩됐다.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지역으로 변경됐다는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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