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인권위, ‘윤석열 계엄 비판’ 대자보 철거한 학교에 “표현의 자유 침해” > 공지사항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인권위, ‘윤석열 계엄 비판’ 대자보 철거한 학교에 “표현의 자유 침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5-12-30 17:37

본문

안산음주운전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비판한 대자보를 철거한 학교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계엄 비판 대자보 등 사회·정치적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불승인·철거한 2개 대학의 총장에게 지난 3일과 4일 각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학생 A대학 학생 B씨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학내 건물에 부착했다. 학교 측은 “미허가·미지정 장소에 게시된 게시물과 미관상 교육환경을 해할 수 있는 게시물을 예고기간을 거쳐 철거하고 있다”며 이를 철거했다. 같은 해 5월엔 C대학에서 학생 D씨가 서울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포스터를 학생처에 승인 요청했다가 “포스터의 내용이 성 관련 사안으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절당했다. 이에 B씨와 D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두 학교의 결정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대학 내 규정이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견표명을 배제하거나 모든 게시물을 승인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해 대학 내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대학들은 내부 규정에 게시물 사전 허가와 학생의 사회·정치적 활동에 대한 검열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학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며 “학생들이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 안성 쿠팡 물류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으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안성경찰서는 24일 오후 2시 1분쯤 대구경찰청에 “안성 쿠팡 물류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112문자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해당 문자에는 “오늘 오후 8시까지 5억원을 입금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특정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성경찰서는 대구경찰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관내 원곡·죽산·일죽면 소재 쿠팡 물류센터 총 3곳에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 등을 투입해 수색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작성자가 언급한 이날 오후 8시 30분까지 현장을 지켰으나 특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수색이 이뤄지는 6시간 동안 물류센터 3곳에서 근무하던 직원 870여명은 모두 업무를 중단하고 퇴근했다. 쿠팡 측은 인근 물류센터로 처리 물량을 이관해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할 방침이다.
경찰은 협박물 작성자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이전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5.12.30
다음글명품짭 [속보]경찰, ‘통일교 자금관리·2인자’ 한학자 전 비서실장 재소환 25.12.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인권위, ‘윤석열 계엄 비판’ 대자보 철거한 학교에 “표현의 자유 침해”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