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국토부, ‘ITX-마음 열차 납품 지연’ 다원시스 ‘사기’ 혐의 수사 의뢰 > 공지사항

이혼변호사 국토부, ‘ITX-마음 열차 납품 지연’ 다원시스 ‘사기’ 혐의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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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12-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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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ITX-마음 납품 지연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원시스의 3차 계약 직후 납품 중단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다원시스의 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달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기관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이 문제를 공개 질책하기도 했다. 다원시스가 2022~2023년이 납품 기한이던 ITX-마음 철도 차량 제작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해 코레일로부터 추가 계약까지 따낸 점이 논란이 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구매계약 전반과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여왔다.
국토부 감사 결과,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해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약 9159억원 규모의 철도차량(총 474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2018~2019년에 체결한 1, 2차 계약은 이달까지 납품 기한이 2년 이상 지났는데도 총 358량 중 218량이 납품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체결한 3차 계약분도 현재까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지연 우려가 나온다. 납품기한은 2028년 1월31일이다.
국토부는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지 조사 결과, 완성차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돼 적기에 완성차를 생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상관없는 일반 전동차량 부품 구매에 사용된 내역을 확인했다.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원 중 약 1059억원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에 지출된 점도 확인됐다. 계약법령상 선급금은 당해 계약 이행에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다원시스는 1·2차 계약 남품이 장기 지체되는 상황에서 3차 계약 때 하겠다고 한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지 않는 등 계약 당시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나 감사로는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사와 별도로 코레일의 차량 계약 전반에 대한 감사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코레일의 차량 공급 및 구매계약 관리 전반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한 스포츠용품 10개를 ‘2025 올해의 우수 스포츠용품’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지속적 지원을 약속했다.
공단은 26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전시체험관에서 ‘2025년 우수 스포츠용품 시상식(K-Sporting Goods Awards)’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제작한 스포츠용품의 기술력과 상품성을 알리고, 소비자 및 관련 업계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다.
공단은 사전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품들을 대상으로 기술성, 실용성, 시장성 등을 기준으로 다단계 심사를 진행한 끝에 올해의 우수 스포츠용품 10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제품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우수제품 인증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된다. 해당 회사는 공단이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서도 가점을 받는다. 올해 선정된 우수 스포츠용품은 △짜르투어 테니스공(Nassau) △뉴레돈 트레드밀(DRAX) △S-NINE9(아화골프) △퍼팅갓(Alpion) △옥타 3619(OCTA GLOBAL) △K-TOPBIKE 자전거 캐리어(JMSYS △에어그립 1.16(위풋) △리커브보우(윈앤윈) △테이핑기어(태그그룹) △VSPhoenix X(PHOENIXDARTS) 등이다. 시상식과 함께 열린 전시 행사에서는 수상 제품 외에도 다양한 국산 스포츠용품과 제품이 함께 소개됐다. 전시된 제품들은 모두 국내 브랜드로, 관람객들은 무료로 관람했으며 QR코드를 통해 구매도 가능하다.
하형주 공단 이사장은 “좋은 제품을 만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다”며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게 올림픽 메달을 따내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하 이사장은 LA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다. 하 이사장은 “선정된 우수 스포츠용품들이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는데 공단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일반 대학 졸업자의 월 평균소득은 314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5만5000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교·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은 다시 60%대로 하락했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2023년 8월·2024년 2월 졸업자 63만490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취업 현황을 분석한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취업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문대 졸업자는 269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11만6000원 늘었다. 일반 대학 졸업자의 월 평균소득은 314만6000원, 석사는 496만2000원, 박사는 653만2000원이었다.
전국 대학·대학원 졸업생 가운데 취업자는 37만7120명으로, 취업대상자(54만2988명)의 69.5%로 나타났다. 취업률이 사실상 처음으로 70%대를 기록했던 전년(70.3%)과 비교하면 0.8%포인트(p) 낮은 수치다.
취업률을 학교 유형별로 보면 대학원이 82.1%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72.1%, 일반대 62.8%, 교육대 60.5%였다. 취업률은 모든 유형의 학교에서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학교의 취업률이 71.3%로, 비수도권 소재 학교 취업률(67.7%)보다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 71.2%, 여성 67.9%가 취업해 성별 간 격차는 3.3%p였다. 성별 간 취업률 차이는 전년(3.9%p) 대비 0.6%p 줄었다.
지난해 대학·대학원 졸업자 중 외국인 유학생은 3만6271명으로 전년 대비 3000여명 증가했다. 이 중 취업자는 4993명으로 전년(3607명) 대비 1386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률은 33.4%로 전년(21.7%)보다 11.7%p나 증가했다.
취업 준비기간은 ‘졸업 전(입학 전 포함) 취업’(43.9%), ‘졸업 후 3개월 이내’(20.7%), ‘3∼6개월 이내’(13.4%), ‘6∼9개월 이내’(13.2%), ‘졸업 후 9개월 이후’(8.8%) 순이었다. 기업 유형별 취업 비중은 중소기업이 44.9%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12.5%)로 나타났다. 대기업 취업자 비율은 전년 대비 2.3%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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