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김건희 특검,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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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만남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윤 전 서장 변호인 소개 의혹, 전씨 비선 의혹이 제기돼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고, 전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두 발언 외에도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하며 여러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왔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관훈토론회에서 ‘고발사주’ 의혹을 해명하며 “제가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에게 그런 것을 지시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 제가 직접 하면 되지, 야당에 맡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산저축은행 비리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누구도 거액의 커미션 수수를 알았다면 대통령이 봐 달라고 해도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넉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검은 해당 발언들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기한이 만료되기 전 남은 사건들을 정리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방침이다.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올해 3분기 지역경제 성장률이 3개 분기 만에 1%대로 올라섰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이다. 다만 수도권 성장률이 비수도권의 8배에 달하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컸다. 호남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성장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면, 3분기 지역경제 성장률은 1.9%로 집계됐다.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0.9%), 올해 1분기(0.0%), 2분기(0.6%)에 그쳤으나 3분기에는 1%대 후반대로 올라선 것이다.
지역경제 성장률이 0%대를 벗어난 것은 지난해 3분기(1.6%)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성장세가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수도권의 3분기 성장률은 3.2%로 5개 권역 중 가장 높았다. 반도체·자동차 등이 포함된 광업·제조업(7.0%)이 큰 폭으로 성장했고, 서비스업(3.1%)도 회복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지난 1분기 성장률이 0.0%까지 떨어졌으나 2분기 1.7%, 3분기 3.2%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성장률 평균은 0.4%에 그쳤다. 수도권 성장률의 8분의 1수준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내수 회복세도 수도권이 더 빠르게 나타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영향도 있다.
특히 호남권(-1.2%)은 3분기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성장했다. 특히 건설업(-12.0%)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분기 역성장(-0.7%)을 했던 동남권은 3분기엔 1.1%로 성장률이 상승 전환했다. 충청권과 대경권은 각각 1.0%, 0.6%의 성장률을 보였다. 전분기보다 각각 0.9%포인트, 0.5%포인트 성장률이 올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3.9%), 울산(3.7%), 서울(3.6%) 등 11개 시도 지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전남(-3.6%), 제주(-3.3%), 인천(-1.8%) 등 6개 시도는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광업·GRDP는 전년 대비 3.5% 늘었다. 서비스업 GRDP는 2.2% 증가했다. 숙박·음식업(1.6%)은 2023년 2분기부터 이어진 9분기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멈췄다.
건설업 GRDP는 -7.3%로 지난해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역성장했다. 다만 올해 1분기(-12.3%) 이후 감소폭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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