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속보]김형근 특검보 “김건희,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매관매직 일삼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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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김건희 여사의 청탁용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담당한 김형근 특별검사보가 29일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입법 보완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내 브리핑룸실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특검보는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서로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했다”며 “그 결과 이들의 청탁은 김건희에게 청탁한 그대로 실현됐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은 배우자의 이와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수수 사실이 있었음에도 특검 조사에서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며 “다만, 윤석열에 대한 조사 지연 등으로 현 단계에서는 윤석열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김건희만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뇌물 수수 의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김 특검보는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고, 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을 둬 금품수수는 공직자에 준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독과점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보다 약 3배 높이기로 했다.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대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아 법이 개정되더라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독과점 판단 여부에 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 협의를 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배임죄 폐지 등 110개 경제형벌을 완화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이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현재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럽이나 15%까지 부과하는 일본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고 판단,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했다.
담합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4%에서 10%로 상향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역시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5배 확대한다.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도 기존 40억원 내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유출 방지 조처를 하지 않은 통신사에 형벌을 폐지하고 대신 정액 과징금을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업의 부당행위에 과징금 수위를 대폭 높였지만, 최근 쿠팡에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20%대 수준에 머물러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단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독과점 사업자로 규정한다.
다만 공정위가 관련 시장 범위를 ‘온라인 시장’으로 좁게 정의하면, 쿠팡이 독과점 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별로 (관련 시장을)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독과점 규정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두 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제재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비교적 빠르게 쿠팡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전원회의에 상정되는 사건 가운데 과거 위반 사례가 있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편, 사업주의 단순한 실수나 가벼운 행정 절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경미한 실수에 대한 형사처벌도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자격 없이 회사 이름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썼을 때 최대 1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도 현행 100만원의 벌금 대신 1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만 부과된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대책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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