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경찰, 인권위 전 사무총장 참고인 조사···‘김용원·이충상 직무유기 혐의’ 관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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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사무총장(현 10·29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채 상병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 구제신청을 김 위원과 이 전 위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다 갈등을 빚었다.
김 위원과 이 전 위원은 2023~2024년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박 전 사무총장의 퇴장과 사과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퇴장한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김 위원은 2023년 침해구제1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박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을 공개했을 때,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불법적인 정보공개를 지시했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전남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일명 ‘황금 가지’ 창(팝업)을 띄워 평가 내역을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황금 가지는 보통 우수한 성과를 홍보할 때 쓰이는 디자인이다. 도교육청이 평가 결과를 너무 안이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국민권익위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전남도교육청은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미흡)’을 받았다. 지난해 3등급에서 한단계 떨어진 결과다. 올해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곳은 없다. 4등급은 사실상 전국 최하위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청렴체감도’가 지난해 3등급에서 최하위인 5등급으로 2단계나 수직으로 하락했다. 내부 직원들의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3등급)는 평균이었다. 도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쳤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황금 가지 창을 띄워 평가 결과를 알렸다. 흡사 국제영화제 수상 홍보 포스터를 연상케 한다. 평가 결과의 맥락을 모르는 이용자라면 우수 기관 선정 홍보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 나주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반성문을 써놔도 모자랄 판에, 마치 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금가루 뿌린 홍보물을 띄운 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해당 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 역시 종합 4등급으로 꼴찌권에 들었다. 시교육청은 청렴체감도(5등급→4등급)와 청렴노력도(4등급→3등급)에서 각각 1단계 상승했다.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부패 사건 등 ‘부패실태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4등급을 받았다. 시교육청의 경우 평가 결과 알림 팝업에서 ‘자세히보기’를 클릭해야만 평가결과를 볼 수 있게 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교육청의 팝업 방식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은 서울시교육청과도 대비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수상컵 디자인을 적용해 2등급 임을 알리는 팝업을 게시했는데, 2등급은 교육청 중에는 공동 2위에 해당하는 성과다. 역시 2등급인 대구시교육청도 하얀색 바탕의 단촐한 팝업으로 결과를 알렸다. 4등급을 받은 강원·인천·충남 등 타 시·도교육청은 아직까지 팝업을 띄우지 않고 있다. 어떤 형식으로 공개할 지 내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하위 평가를 받은 교육청들이 이처럼 제각각 방식으로 결과를 공개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관련 규정이 없기때문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 23일 공개됐다. 국민권익위 지침과 관련 법령(부패방지권익위법)을 보면 공공기관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누리집 메인 화면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규정돼있다.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이를 공개하는 방법이나 방식 등은 정해진 바없다.
논란이 일자 두 교육청은 진화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의도를 갖고 연출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등급까지 모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작업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최하위 등급이라는 숫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를 대하는 교육청들의 안일한 태도”라며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성적표인데, 불리하다고 해서 화려하게 포장하거나 숨기는 것은 투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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