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사설] 김병기 사퇴, 여당 기강 바로 세우고 공천헌금설도 밝혀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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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거액의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각종 특혜와 보좌진을 동원한 ‘아빠 찬스’ 의혹 확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새 정부 6개월 만에 여당 원내대표가 도덕성 의혹으로 중도하차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그간 차명 주식거래, 성추행 의혹 등 소속 의원들의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차제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내부 시스템과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철저히 살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도덕성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사령탑이라는 무게를 감안하면 사퇴가 오히려 늦은 감도 있다. 공직윤리가 의심되는 이가 ‘개혁’을 말하고 그 입법을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사퇴로 모든 의혹이 덮어지는 것도 아니다. 김 원내대표 말대로 수사를 자청해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문제가 있다면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민주당도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는 듯 안도하고 어물쩍 지나가려 해선 안 된다. 앞서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의 보좌진 차명 주식거래,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의 인사청탁,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의 성추행 논란 등 ‘도덕적 해이’ 행태들이 잇달았다. 정권 초 여당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난맥상이다. 민주당은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성찰하고, 문제가 있다면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함으로 경계를 삼아야 한다.
특히 김 원내대표까지 연루된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 지난 29일 보도된 녹취록은 강선우 의원이 지역구 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하고, 김 원내대표는 알고도 묵인한 정황을 담고 있다. 공천헌금은 당 공천 시스템의 신뢰를 허물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다. 정청래 대표는 30일 강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강 의원만 아니라 연루 의혹이 있는 인사들을 예외 없이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천 투명성 강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나서야 한다. 이참에 자정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카자흐스탄 현지 기업과 마스터프랜차이즈(MF) 계약을 체결하고 중앙아시아 외식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BBQ가 MF 계약을 맺은 기업은 레스토파크(Restopark KZLLP) 그룹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중심으로 외식·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MF는 현지 파트너에 사업권을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한다.
카자흐스탄은 알마티와 수도 아스타나를 중심으로 외식·유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젊은 인구 비중이 높아 K푸드 잠재 수요가 큰 시장으로 꼽힌다고 BBQ는 설명했다.
BBQ는 아스타나와 알마티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플래그십 매장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후 퀵서비스레스토랑(QSR) 매장을 도입하고 쇼핑몰과 핵심 소비 상권을 중심으로 출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카자흐스탄 사업을 기반으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인접 국가로 사업 확장도 추진할 방침이다.
BBQ 관계자는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 국가”라며 “현지 외식·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레스토파크와의 협력을 통해 K치킨과 K푸드 가치를 알리고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BBQ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을 연달아 거부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 의장의 이러한 ‘나몰라라식 대응’의 배경에는 본사를 미국에 둔 쿠팡의 구조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0일 서울 여의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이들은 “쿠팡은 한국 기업인 척 활동하지만 실질적 지배구조의 정점은 미국에 있다”며 “한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소비자·소상공인의 피해는 국내에 남고 이익은 국외로 이전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쿠팡의 구조는 수직적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Inc가 쿠팡글로벌LLC를 100% 소유하고 이 회사가 한국 쿠팡을 100% 지배한다. 전체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소유권은 온전히 미국 기업에 있다. 김 의장은 쿠팡Inc 이사회 소속으로 의결권의 73%를 행사하는 지배자다.
이상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쿠팡이 한국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몰고 한국 중소상공인들을 착취하는 것이 ‘기업 활동’이냐”며 “‘미국 기업’이란 핑계를 멈추고 김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미상공회의소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정동헌 지회장은 “산재를 은폐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쿠폰 몇 장으로 무마하려는 김범석은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30~31일 연달아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모두 불출석하겠다며 사유서를 제출했다.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며 기존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강제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수 있다.
김 의장이 미국을 겨냥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8일 공개된 김 의장의 사과문은 국문본과 영문본의 일부 내용이 다르다. 국문본의 “정부와 만나 협력했다”는 영문본에서는 “정부가 접근해 전면적 협조를 요청했다”로, “억울한 비판을 받았다”는 대목은 “허위로 비난받았다”고 다르게 썼다. 쿠팡이 한국에서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해외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앞서 쿠팡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이른바 ‘셀프 조사 논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 의장이 과로로 숨진 노동자의 산업재해 관련 증거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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