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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보수’ 이혜훈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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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12-3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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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보수정당 3선 의원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사진)을 파격 발탁했다. 또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한나라당과 국민의당 의원을 지낸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인사로,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기용하는 이 대통령의 실용 인사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배신”이라며 이 전 의원을 제명했다.
이 대통령이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관급 3명·차관 2명·특별보좌관 2명의 인선을 단행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예산처는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편성과 재정 기획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기관으로 내달 2일 출범한다.
이 내정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의 경제통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 전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 분야의 대통령 직속 헌법 기구로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김 부의장은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이었고,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의원을 지냈다.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엔 ‘핵 전문가’ 이경수정무특보, ‘6선’ 현역의원 조정식정책특보엔 ‘대통령 멘토’ 이한주
이 수석은 “이 대통령 인사 철학에는 기본적으로는 통합과 실용 인사라는 두 축이 있다. 이러한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고 볼 수 있다”며 “이분들이 경제·예산 분야에서 전문가로 꼽히고 실무 능력을 갖춘 분들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입장문을 내고 “적임자라면 어느 쪽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기용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며 “평생 공부해 오고 쌓아온 모든 것을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합뉴스에 12·3 불법계엄을 두고 “계엄 선포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며 “당협위원장으로서 당의 입장을 따라간 적이 한 번 있기는 했다. 계엄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으로는 핵 전문가인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전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이 임명됐다. 이 수석은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과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무보수 명예직인 특별보좌관도 두 자리 신설됐다. 정무특보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6선)이 위촉됐다. 다선 현역 출신의 조 특보를 통해 여권 내 소통과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책특보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임명됐다. 이 특보는 이 대통령의 ‘40년지기 멘토’로 불리며, 대선 직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각각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해양수산부 장관직과 관련해선 “후임자를 모색 중”이라며 “사표를 수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후임 해수부 장관은)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 가량 하락하면서 ‘국장 탈출론’에 불을 지폈던 코스피 지수가 올 한해 76% 상승했다. 세계 주요 증시 중 수익률 1위, 국내에서 1999년 이후 26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마무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신고가로 마감했다. 정책에 따른 코스피 재평가·인공지능(AI)발 반도체사이클 등이 모두 작용한 결과다. 다만 증시와 실물경기와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산업간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점은 과제로 남게 됐다.
코스피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전장보다 6.39포인트(0.15%) 내린 4214.17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1월3일 기록한 역대 최고종가(4221.87)를 넘기진 못했지만 연말 종가가 4200선을 웃돌면서 올해 상승률이 75.63%라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뒀다. 지난 1987년(92.62%), 1999년(82.78%)에 이어 역대 코스피 상승률 3위로 2000년대 이후 최고의 수익률이다.
지난해 코스피의 연간 수익률은 -9.63%였다. 두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던 일본·대만·미국 증시에 크게 뒤쳐졌으나 올해는 20%대 수익률 기록한 일본·대만·미국 증시보다 3배 가량 수익률이 높았다. 상승폭 기준으론 1814.68포인트나 올라 사상 처음으로 전년대비 100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는 기록도 세웠다.
고환율·관세라는 악재에도 코스피가 올해 유독 강했던 배경으로 일단 증시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한 두 차례 상법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면서 증시 수준이 한단계 높아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4배로 저평가됐던 코스피는 이날 기준 1.35배로 지난 2011년 6월(1.38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AI로 범용D램 수요가 폭등하면서 반도체주가 코스피를 끌어올린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날 삼성전자는 장중 ‘12만전자’, SK하이닉스는 ‘65만닉스’를 기록하면서 나란히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내 시가총액 1, 2위인 두 종목이 올해 각각 125.38%, 274.35%나 상승하면서 올해 코스피 시가총액 증가분의 약 51%를 기여했다. 삼성전자(우선주 포함)·SK하이닉스의 합산 시총도 연초 약 481조에서 약 1256조원까지 불어났다.
거시여건도 좋았다. 국내 증시 주변자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상승세를 끌어올린 요인이었다.
증시는 강했지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장분석기관 구루포커스에 따르면 실물경기 대비 증시 수준을 나타내는 ‘한국 버핏지수’(주식시장 시총/국내총생산)는 약 154%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실물경기 대비 증시가 고평가됐다는 뜻으로, 자산시장은 호황이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다.
코스닥은 올해 36.46% 올라 코스피 상승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코스피 대형주(83.23%)와 소형주(20.21%)의 격차는 63.02%포인트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였다. 수출주인 반도체와 ‘조·방·원(조선·방산·원전)’ 대형주가 올해 두배 넘게 오른 반면 음식료 등 내수주는 상승률이 낮거나 하락하기도 했다.
올해 코스피 성과가 이례적으로 높았던 만큼 증권가에서도 내년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내수는 내년 2분기까진 기저효과를 누리겠지만 이후부턴 전년대비 좋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만큼의 대단한 성과가 2년 연속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조만간 발표될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의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안을 바탕으로 군 정보기관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12·3 불법계엄 연루 군인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도 진행하면서 내년에도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간다.
2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계엄 극복을 위한 국방부의 주요 과제로 정보사와 방첩사 등 군 정보기관 개혁이 꼽힌다. 정보사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했고, 방첩사는 주요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개혁안을 바탕으로 방첩사에 대한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남기고 수사권과 인사정보수집 기능 등을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방첩사 규모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대북공작부대인 특수임무대(HID) 등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떼어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옮기기로 방침을 세운 상태다. 또한 내년까지 국방정보본부장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내년 중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들의 명령 불복종 조항을 신설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된 계엄법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하위문서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계엄 가담 군인들에 대한 징계 및 수사도 지속된다.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평양 무인기 사건 등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와 내란 특검이 끝맺지 못한 군 관련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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