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김병기 후임’ 민주당 원내대표 4파전 확정…핵심 과제는 ‘비위 엄단’ ‘당·정·청 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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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4일 “민주당과 국회, 청와대에서 두루 실력과 경험을 쌓았다”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전략기획위원장·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 경험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력을 앞세워 “당·정·청 원팀 협력 구축”을 내세웠다.
원내대표에 출마한 네 후보 모두 범 친이재명계로 분류돼 계파색이 엷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이재명 대 친정청래 구도로 진행 중인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 대통령 의중(명심)이 핵심이었던 지난해 6월 원내대표 선거 때와 다른 양상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7개월간 당내에서 불거진 각종 문제를 풀어갈 역량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거론된다. 김병기 의원의 원내대표 사퇴 이유로 지목된 공천 헌금 의혹 등 최근 당내 각종 비위에 대한 엄단 의지가 대표적이다. 현재 당의 위기를 수습하는 동시에 올해 지방선거에서 비위에 발목 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백 의원과 진 의원은 각각 “당내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당의 도덕적·윤리적 원칙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앞서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원내대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해이해진 당의 기강을 확고히 다시 바로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을 대표해 정부·청와대와 소통하며 국정 과제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당·정·청 협력도 주요 과제다. 여당은 지난해 8월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개혁 입법을 두고 청와대(대통령실)와 엇박자를 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각 후보가 “삼위일체” “혼연일체” “원팀”을 내세워 당·정·청 협력 강화를 외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당·정·청 협력의 핵심은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를 당이 잘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에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영입해 통합적인 국정을 하고 싶어하는데 국회에서 야당과 싸움만 하면 그게 무슨 협력인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관심사로 거론된다. 정 대표가 강경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모아 속도 조절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사법개혁을 거론하며 “당원들 뜻에 따라 제대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오는 5월 임기를 마치면 연임에 도전할지도 표심에 영향을 준다는 시각이 있다. 박 의원과 진 의원은 연임에 명백히 선을 그었고, 백 의원과 한 의원은 “그 문제로 다툴 때가 아니다”라며 여지를 뒀다.
민주당은 오는 5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11일 소속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해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전현직 고위인사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소시효가 곧 만료되는 사건을 우선 송치한 것이라 수사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019년 1월쯤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 전 비서실장은 이번에 송치된 혐의와 별개로 이미 2022년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정치인들에게 통일교 신도 등 개인 명의로 후원하게 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도록 하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11명 모두 당시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 정치자금 후원을 할 수 없고 개인이 법인의 자금을 사용해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5일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증거물 분석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으로 조만간 만료돼 우선적으로 송치했다고 한다.
후원을 받은 정치인 11명은 송치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일교 회계자료, 해당 의원실의 회계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에 대한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정치인이 쪼개기 후원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전에 이를 알았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대체로 ‘돈을 준 쪽’만 처벌된다.
경찰은 지난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통일교 자금 수천만원을 후원받았다는 의혹을 이첩받아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팀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을 인지해 우선 수사 후 송치한 것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을 조합한 대책으로는 서울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호를 공급하자”고 밝혔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두고는 “이 사태를 성찰하는 방법은 단 하나, 정치개혁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첫 기자간담회에서 “‘빌려줄게 집 사라’는 정책은 사다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끄럼틀”이라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토지주택은행 설립, 신 토지공개념 3법 입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오늘 제안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을 조합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요지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면 주거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용산공원 전체 면적의 20%만 활용해도 약 1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며 “강남·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약 8000가구를 추가로 지을 수 있다”고 했다. 서울지방조달청 부지(760가구),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3만가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1500가구), 서울공항 부지(6만가구) 등을 활용해 30층 이상 초고층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12만호 공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개혁의 엔진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북 포항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이 ‘경선에서 4~5억원을 주면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돈 공천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는 구조였다면 이런 구태 정치는 발붙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정치개혁으로 ‘돈 공천’ ‘줄 공천’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며 기초·광역의회에서의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양당 지지세가 팽팽한 2인 선거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한 명씩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3인 이상 선거구로 확대되면 민주당 역시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조 대표는 “저희 목표는 극우 내란 세력 심판”이라며 “민주당과 당연히 연대·연합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은 1대1 구도를 만들어 박근혜 탄핵 이후 이뤄졌던 2018년 지선 지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출마에 대해서는 “당의 전체 전력을 갖춘 다음에 제가 어디 배치되는 게 좋을지 판단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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