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미 의회조사국 “평택기지 비행대대 비활성화”···주한미군 감축 관련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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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온 5-17공중기병대대(5-17 ACS)가 지난해 12월 15일 비활성화됐다. CRS는 지난달 31일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이번 조치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미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TI)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다만 비활성화가 작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해당 부대 병력과 장비 철수를 의미하는지, 대체 부대가 투입되는지 등 구체적 내용은 불확실하다.
보고서는 또 5-17공중기병대대가 비활성화되고 하루 뒤인 같은 달 16일 험프리스 주둔 제2보병사단 전투항공여단(CAB)의 의무후송 부대(MEDEVAC)가 재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에 구체적인 재편 내용이 언급되진 않았다.
한국 입장에서 이번 조치의 핵심은 주한미군 병력 순감을 뜻하는지다. 주한미군 병력은 현재 2만8500명 규모이지만, 최근 들어 감축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한국 등 동맹국에 더 많은 안보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군의 글로벌 태세 조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대만 분쟁 개입 가능성 등에 대비해 주한미군 역할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18일 발효된 2026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은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이 때문에 국방수권법 조항이 주한미군 감축을 막는 강제력 있는 조항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2년 창설된 5-17공중기병대대는 부대원 약 500명과 함께 아파치(AH-64E) 공격헬기, RQ-7B 섀도우 무인기 등을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한미군은 5-17공중기병대대를 통해 기존 연합사단에 순환 배치됐던 아파치가 고정 배치되면서 전투력이 보강됐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현지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해 관련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의 허가를 기다리며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뻔한 상황을 모면하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IBS)은 두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적용하려던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없애는 대신, 1년 단위로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기업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와 부품 물량을 사전 신청하면 미국 정부가 심사를 거쳐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익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2026년 한 해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한 장비 반입 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함께 미국 정부로부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인정받아 일정한 보안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에 자유롭게 들여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중 반도체 견제 강화 차원에서 지난 8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VEU 명단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고, 해당 조치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대로였다면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SK하이닉스의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은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해 공장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첨단 공정 전환 등을 꾀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선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점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중국 현지 공장의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을 금지한다는 입장은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사실상 차단해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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