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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전북 자영업자에 ‘2000만원 마이너스 통장’ 보증···청년 전세이자 지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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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01-0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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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내년부터 전북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자체 보증을 통해 최대 2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청년층 전반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도 새로 도입된다.
전북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제·복지·농업 등 7개 분야 124건의 시책을 정비해 저출생과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이다. 전북도는 신용 7등급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보증하는 ‘희망채움통장’을 도입한다. 자금 조달 여건이 취약한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의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생활비 지원도 확대된다. 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심 식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50세 이상 중장년을 주 24~35시간 유연근무 형태로 채용한 기업에는 1인당 월 4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중장년 고용 확대와 기업 인력난 완화를 도모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문턱도 낮아진다.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의 대상이 기존 신혼부부에서 청년층 전반으로 확대된다.
저출생 대응책으로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기 어려운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위한 출산급여가 신설된다.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을 지급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완한다.
지역 소멸 대응 정책도 병행된다. 순창과 장수군에서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군산과 부안 등 어촌 지역에는 지자체가 고가의 수산 장비를 구입해 어민에게 단기 임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전북도는 인공지능(AI)과 신기술 관련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을 운영해 관련 기업 지원에 나선다. 환경 분야에서는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1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현서 전북도 기획관은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충남지역 고령자들은 앞으로 병원 등 특정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천안과 아산에서는 시내버스 ‘현금 없는 결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31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역 고령자를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 강화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자는 병원 방문 대신 거주지에서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이 수립하는 개인별 계획에 따라 방문진료와 재택간호, 방문요양·목욕, 식사·이동지원 등 맞춤형 돌봄을 제공받게 된다.
지역 청년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도 확대된다. 전시·공연 관람료를 지원하는 패스 지원 금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상 연령도 만 19세 단일 연령에서 만 19~20세로 확대되고 사용처 역시 전시·공연뿐 아니라 영화 관람까지 포함된다. 이 사업은 청년의 문화 소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천안시는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현금 결제를 폐지하고 카드 미소지 승객에게는 계좌이체 등 대체 결제 방법을 제공한다.
아산시 역시 시내·공영버스 전 노선에서 현금 결제를 중단한다. 시는 이 제도가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방문객들이 교통카드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안군은 아동 양육가정에 월 20만원 ‘아이더드림 수당’을 지급한다. 태안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이다. 3세 아동이 18세까지 지원받을 경우 1인당 총 3840만원을 받게 된다. 군은 우선 3~11세 아동 가정을 지원한 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당은 내년 1월부터 매달 20일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홍성군은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됐다.
온천 외 관광 인프라 부족…고속철 개통 1년 만에 방문객 23% 급감체류 활성화할 ‘연계 교통’도 미비…충주시 “도로망 확충 나설 것”
“온천은 좋은데 교통이 불편하고 볼거리·즐길 거리가 너무 없어요. 젊은이들이 안 올 만하지.”
경기 판교에 거주하는 강한실씨(79)는 전날 지인들과 고속철도를 타고 1박2일 일정으로 충북 충주시 수안보온천을 찾았다. 강씨는 “호텔에서 자고 목욕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었다”며 “차가 없으면 호텔을 나가는 것도 힘든데 누가 다시 오겠느냐”고 했다.
충북 충주시가 수안보 관광 활성화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중부내륙선 KTX-이음(충주~문경)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거리가 1시간20분대로 가까워졌지만, 즐길 거리와 교통 등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 방문객들에게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안보는 한국 최초의 자연 용출 온천으로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가 악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자주 찾아 ‘왕의 온천’으로 불린다. 1980~1990년대까지만 해도 연간 300만명 이상이 방문했지만, 이후 전국에 온천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4일 오후 찾은 KTX 수안보온천역은 한산했다. 대기실에서는 8명이 고속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에는 판교와 문경을 오가는 상·하행 고속열차가 하루 8차례 정차한다. 주말인 일요일은 관광객들로 붐벼야 하지만 역사는 적막감만 감돌았다.
수안보온천역에서 자동차로 4분 정도 걸리는 수안보 온천지구도 한산하기는 매한가지다. 일부 점포들은 문을 닫은 지 오래고, 전통시장인 수안보풍물시장에서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왔다는 김모씨(35)는 “예약한 호텔까지 버스를 타도 20분 넘게 걸어들어가야 해서 택시를 불러 호텔로 갔는데 체크아웃을 할 때는 택시조차 없어 40분을 기다렸다”며 “교통도 불편하고 즐길 거리도, 볼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중부내륙선 KTX-이음 개통으로 2024년 11월30일 수안보온천역이 신설되면서 수안보에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성적은 초라하다.
코레일의 ‘수안보온천역 월별 승하차 인원 통계’에 따르면, 개통 직후인 2024년 12월 3487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 1월 3242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2월 2896명, 3월 2612명으로 줄어들다가 9월에는 1948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11월 2688명으로 다소 늘었지만 개통 초기와 비교하면 23%나 줄어든 수치다.
충주시는 연간 300만명이 찾았던 수안보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02년 8월 문을 닫은 수안보 와이키키 리조트를 미디어아트 복합휴양시설로 만드는 민간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해당 사업자는 1500억원을 투입해 호텔, 미디어아트 전시장 등을 조성하려 했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멈췄다.
시가 직접 추진해온 온천체험숙박시설 ‘휴온정’ 건립 사업마저 시공사와의 문제로 지난해 9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충주시 관계자는 “온천 외에 체류하며 즐길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이 수안보의 약점”이라며 “도로망 확충과 민간 투자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수안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교통편의 제공 등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상규 청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역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연계 교통 시스템이 미비하면 관광객은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역을 거점으로 주요 관광지와 맛집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나 안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가족단위 및 젊은층을 유입시키기 위한 특색 있는 시설 도입 및 축제 강화 등 소프트웨어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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