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헌법존중 TF, 28개 기관은 이번주 조기 종료…내란 관련 제보 68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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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은 30일 자체 총괄TF를 포함한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제보 창구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3주간 제보를 접수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68건 중 44건은 국방부·군·경찰에 관한 제보였고,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선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다. 총리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보센터를 설치·운영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 제보는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전체 TF 가운데 본격 조사를 하기로 확정한 기관은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21개 기관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기관은 TF 활동을 이번주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본격 조사 실시 기관은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기획재정·외교·법무·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검찰·경찰·소방·해경청(이상 중점기관), 교육·통일·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세·방사청이다.
TF가 확정한 조사 과제는 불법계엄 관련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 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이다.
TF는 조사 활동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내년 1월16일까지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징계·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총리실은 TF 구성 당시 내년 1월31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2월 중순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일정이 앞당겨지며 후속 조치도 빨리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은 “TF는 헌정질서를 확립하고 공직사회가 안정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남은 기간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TF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람들이 30일 경기 수원시 화성행궁 앞 여민각에서 제야 타종 행사를 하루 앞두고 종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2026년 힘찬 도약을 붉은 말의 해인 2026년 병오년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한 시민이 ‘억새말 형제’ 조형물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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