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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도덕성 문제로 사퇴한 여당 원내대표…흔들리는 집권 여당 리더십에 “분위기 쇄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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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1-05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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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30일 사퇴는 현재 집권 여당 지도부의 혼란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초유의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후 각종 개혁 입법을 통해 국정 운영의 중요 축을 담당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것을 두고 당사자뿐 아니라 당의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국민 여론 악화 등을 주시하며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만 해도 사퇴 불가 분위기였던 김 원내대표가 이날 전격 사퇴를 발표한 것은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령과 배우자의 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차남 회사 업무 관련 사적 지시 등 각종 특혜 의혹이 매일 새롭게 보도되면서 당의 부담이 점점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김 원내대표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 측이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상황이 악화하자 당내에서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내부 회의를 거쳐 사퇴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직 직무대행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맡게 됐다.
이번 사태가 여당 지도부의 전반적인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8월 정 대표 취임 후 민주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의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 축의금 수령 논란, 서울시당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문자 포착 등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 중 탈당한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장 의원에 대해서는 한 달째 윤리감찰이 진행 중이지만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고, 맡은 직책을 내려놓은 이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일부 강성 당원들은 ‘다른 의원들에는 별다른 조처가 없더니 왜 김 원내대표만 사퇴하느냐’는 항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중진인 A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은 고도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의 말과 정치적 무게가 의원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B의원은 “과거 같으면 한건 한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조치했을 텐데 (지금은 국민의힘과의) 진영 싸움이 세게 붙다 보니 같은 편에게는 온정적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3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현재 당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당이 중심을 잡고 국민 눈높이에서 이런 문제를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사퇴로 통일교 특검 등 야당과의 협상 일정은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2차 종합 특검 추진 일정도 불투명하다.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신설 등 연초 추진 예정이었던 사법개혁 법안들은 내부적으로도 이견 조율이 필요한 건이다. 의원 총의를 모아 내용을 조율해야 할 원내 지도부가 당분간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입법 시기 역시 자연스레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군이 ‘정의의 사명 2025’라고 이름 붙인 대만 포위 훈련을 진행하면서 1분 안팎 분량의 ‘숏폼형 선전 영상’을 연달아 공개하고 있다.
동부전구가 “30일 오전 9시 대만 북부 해안을 겨냥해 로켓을 발사했다”고 발표하며 공개한 1분 가량의 훈련 영상에서는 로켓이 육상에서 발사되는 장면과 해상에 낙하하는 장면이 담겼다. 장엄하고 긴박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음악을 배경을 입혔으며 중간중간 비장한 표정을 짓는 병사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마치 전쟁영화 같은 연출이다.
동부전구가 29일 ‘이렇게나 가깝고 아름답다. 언제든지 타이베이에 간다(这么近 那么美 随时到台北)’는 제목의 공개한 50초 분량 영상은 전투기 출격 장면과 조종사가 하늘에서 내려다 본 대만 풍경 등을 담았다. 배경 음악은 경쾌한 템포의 댄스 음악으로 “너는 내 창문 아래 있고, 뱃머리 앞에 있지. 손 내밀면 일월호, 발을 딛으면 아리산 정상” 등의 가사가 흘러나온다. 일월호와 아리산은 대만의 대표적 관광명소다.
영상에는 “타이베이 언제든지 갈 수 있어” “형제들도 와~” 등의 자막이 지나간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간체와 대만에서 사용하는 번체 한자가 함께 쓰였다. 영상은 관광홍보 영상처럼 아름다운 해안 도시 풍경을 조명하며 끝난다.
영상은 대만인의 공포와 스트레스를 극대화해 선전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군은 지난 4월 실시한 대만 포위 훈련 기간에는 대만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연합보 등은 대만 언론들은 당시 천연가스(LNG) 시설이 있는 남부 가오슝 주민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공포에 떨었다고 보도했다.
자국민에게는 군사훈련이나 대만을 겨냥한 통일 캠페인을 오락처럼 전달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나 가깝고 아름답다. 언제든지 타이베이에 간다’ 영상에는 재밌다며 즐거워하는 이모지와 “00년대생이 동부전구 사령부 선전담당관으로 부임한 게 틀림없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영상 선전전은 한편으로 반부패 숙청 여파에 시달리는 중국군의 취약함을 감추고 건재를 과시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왕신셴 대만정치대 국제관계센터장은 중국이 공개한 군사훈련 영상이 사상 처음으로 중국어와 영어로 동시 방영됐다며 이는 국제사회에 선전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번 훈련은 양즈빈 동부전구 사령관이 대장 승진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광범위한 반부패 숙청으로 중국군의 전투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불식시킬 목적의 훈련인 점을 시사한다.
뉴욕타임스도 미국이 대만에 111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를 결정한 시점은 지난 18일이었으나 훈련은 29일에 시작된 점을 주목하며 훈련의 주된 목적은 대내적 선전이라고 짚었다.
2016년 3월, 이세돌 9단은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를 상대로 총 5차례 사투를 벌였다. 결과는 1승4패. 제4국에서의 승리로 인간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지만, 알파고의 압도적인 기력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은 바둑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능력은 더 막강해졌고, 인간은 AI에게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길 위기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5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EBS 다큐프라임 <알파고 10년, AI와 바둑>은 바둑계를 중심으로 AI로 인해 생긴 인간영역의 변화와 이에 따른 질문들을 돌아본다. 현재 세계 1위 바둑기사인 신진서 9단의 별명은 인공지능과 그의 성을 합친 ‘신공지능’이다. 그의 능력은 인공지능과 얼마나 일치할까, 그리고 그는 인공지능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제 바둑계에서 인공지능은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됐다. 훈련실부터 생중계 현장까지 모든 프로기사는 인공지능을 학습한다. AI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실력 향상을 제공할까. 인공지능이 준 인간계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본다. 오후 9시5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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