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미국 베네수엘라 침공, 주권 침탈”···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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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정당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시민사회단체 총 57곳은 4일 서울 종로구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전쟁과 학살의 폭주를 멈추라”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이 국제법과 규범을 어기고 ‘주권국가’ 베네수엘라를 침략했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유엔 헌장은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어떤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야 한다고 정해뒀다”며 “미국은 주권국가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한 국제법을 대놓고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도 “세계인권선언 30조는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며 “성비위 문제 등으로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이자, 침략 전쟁으로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미국 침략의 목적은 ‘석유’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마약 소탕’을 내세웠지만, 배경에는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을 다시 장악해서 에너지 패권을 쥐겠다는 야욕이 있다”며 “심지어 미국 석유 기업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면서 ‘베네수엘라가 끼친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파렴치함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도 미국을 규탄하라고 요구했다.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는 “조선 왕조가 농민 운동을 탄압했다 하더라도,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가 침략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명확한 규탄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고유미 노동당 공동대표도 “이대로 둔다면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중동의 에너지 자원 보유 국가, 아프리카의 광물 보유국 등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던 미국이 ‘세계의 깡패’로 본격화된 것”이라며 “트럼프의 침공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침략 전쟁으로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 정읍의 한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상습폭행 및 협박은 고립된 농촌환경과 사업주에 종속된 체류자격 구조가 낳은 ‘구조적 폭력’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노동자들이 주변에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폐쇄적인 농촌환경이 인권유린의 발생 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이주넷)는 3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을 사업주의 ‘인성’에만 맡겨두는 방관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주넷에 따르면 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약 16개월간 일한 네팔 국적 노동자 A씨는 관리자로부터 작업 도구인 삽 등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 관리자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폭력을 저질렀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쫓아내겠다”며 반복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는 사업장을 이탈한 뒤 지난 19일 경찰에 신고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폭력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사업주에게 종속된 체류자격 구조’를 지목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옮기기 어렵다. 이 때문에 폭언, 폭행, 임금 체불을 겪어도 문제 제기조차 힘들다. 이주넷은 “고용허가제마저 고립된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전북지역 농가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인권유린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켜 죽거나 다치게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완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이주노동자 2명이 질식사고로 숨졌고, 올해 초 김제의 한 농장에서도 이주노동자가 질식사고로 크게 다쳤다. 지난 20일에는 정읍의 또 다른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한국 사회가 기피해온 농촌과 축산 현장을 떠받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분명한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이들의 죽음과 고통을 개인의 비극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전북도에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과 농어촌 이주노동자 인권·노동 안전 특별 조사 시행, 유엔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ICRMW)’ 비준, 축산농가 내 괴롭힘에 대한 직권수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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