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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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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1-05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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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2017년(3.5%)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이다. 7~9급 공무원 초임 봉급액은 최대 6.6%까지 인상된다. 재난·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연차 실무 공무원 처우가 크게 개선된다.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3.5%)에 3.1%를 더해 6.6% 인상된다. 소위·중위·중사·하사 등 군 초급간부 봉급과 8~9급 시간외수당도 단계적으로 오른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9급 초임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원(월 286만원)으로 올해 3222만원보다 연 205만원(월 17만원) 인상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이 신설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월 8만원)도 신설했다. 재난현장 근무 시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은 1일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오르고, 월 지급 상한액이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늘어난다.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하고, 민원실 근무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과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각각 월 7만원에서 14만원,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2020년 이후 동결된 정액급식비도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린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2024년 83.9%로 낮아졌다”며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모르는 계열사 쿠폰에 고객센터 ‘보상 표현 금지’까지 분노 자극약관에 집단소송 막는 ‘부제소 합의’ 조항 우려…쿠폰 사용 자제
쿠팡이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보상안이 되레 소비자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 보상안은커녕 “소비자 기만”이라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탈팡’(쿠팡 탈퇴)에 다시 불이 붙었다.
쿠팡은 지난 29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 가입 상태이거나 재가입한 회원에게 쿠팡·쿠팡이츠 쿠폰 각 5000원, 쿠팡트래블(여행상품)·알럭스(명품) 쿠폰 각 2만원 등 총 5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30일까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보상안이 사실상 쿠팡 회원 재가입·계속 이용을 유도하거나 “구매 촉진 프로모션”이라는 것이다. “탈팡하겠다”는 반응도 함께 이어졌다.
시민들은 쿠팡트래블·알럭스 등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자사 플랫폼의 쿠폰을 함께 주는 것은 “홍보를 노린 꼼수”라며 “털린 정보 보상을 위해 명품을 구입해야 하냐”고 했다. 대학원생 조경준씨(31)는 “(여행이나 명품은) 최저 단가도 높은데, 보상하는 척 플랫폼 확장 홍보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직장인 이필헌씨(28)도 “(알럭스·쿠팡트래블은) 처음 들어봤는데 보상안으로 홍보까지 하는 느낌이라 더 열받는다”고 말했다.
탈퇴한 회원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직장인 고모씨(27)는 “이미 탈퇴한 사람은 (재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도 보상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원래도 쿠팡에서는 5000원짜리 쿠폰은 많이 뿌리는데, 너무 적어 보이니 (다른 플랫폼 쿠폰을) 끼워넣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쿠팡이 고객센터 상담사들에게 ‘보상’이란 표현을 쓰지 말라고 공지한 사실이 보도되자 부정적 여론은 더 커졌다. 조씨는 “쿠팡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보상 안내를) 잘 보이지도 않게 게시해뒀다”며 “보상금이란 단어를 쓰지 말란 내부 지침 기사를 봤는데, 그게 겹쳐 보이며 더 괘씸해 보인다”고 했다.
이 보상안이 최근 다수의 법무법인·법률사무소가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단체 소송 입막음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단체 손배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지난 29일 공지를 통해 “부제소 합의 조항이 (보상안)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쿠폰 사용을 자제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부제소 합의란 소송 당사자 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뜻한다. 또 다른 단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LKB평산의 정태원 변호사는 “보상을 집행할 때 약관에 (부제소 합의 조항을) 작게 써놓을 수도 있다”면서 “약관법상 불공정한 내용이라 무효가 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30일 “‘전 회원 5만원 보상’이라는 소비자 보상 조치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에 구조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중대한 사태의 책임을 축소하고 여론 무마용 이벤트로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과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연명 단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이들은 “쿠팡은 한국 기업인 척 활동하지만 실질적 지배구조의 정점은 미국에 있다”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소비자·소상공인의 피해는 국내에 남고 이익은 국외로 이전되는 구조”라고 했다. 이상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쿠팡이 한국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몰고 중소상공인들을 착취하는 것이 ‘기업 활동’이냐”며 “‘미국 기업’이란 핑계를 멈추고 김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미상공회의소에 요구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정치인들에 불법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 등 통일교 전·현직 고위인사들을 지난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경 여야 정치인에 개인 명의로 후원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은 정치자금 후원을 할 수 없고 개인이 법인의 자금을 사용해도 안 된다. 정치인이 쪼개기 후원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 역시 불법인데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대체로 ‘준 쪽’만 처벌을 받는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 전 비서실장은 이미 2022년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시작한 뒤 20일만에 주요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7년)가 곧 만료될 수 있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했다. 다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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