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쿠팡 로저스 대표 “보상안에 ‘부제소 조건’ 포함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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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청문회에서 ‘보상에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며 “(부제소 합의 조항 포함은) 허위정보”라고 말했다.
부제소 합의 조항은 쿠팡이 피해 보상안을 발표한 지난 29일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한 법무법인이 소송 참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하며 주의를 당부해 논란이 됐다. 부제소 합의는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저스 대표는 ‘추후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경우 보상안 이용을 근거로 감액을 추진할 것이냐’는 황 의원 질문에는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 유출 안내를 받은 고객 3370만명에게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구매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로저스 대표는 전날 청문회에서는 ‘꼼수 보상’이라고 비판받는 이 보상안과 관련해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제내성 결핵 환자와 접촉해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사람은 올해부터 발병을 막기 위한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에게 필요한 약제를 요양급여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란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앞으로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는 6개월간 치료제인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을 본인 부담 없이 쓸 수 있다.
다제내성 결핵은 결핵 치료에 기본적으로 쓰이는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 두 가지 모두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으로 인해 생긴다. 발병 시 치료는 수개월이 아닌 수년 단위로 길어지고, 독성이 강한 2차 약제를 장기간 복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환자와 접촉한 뒤 초기 6개월 이내 잠복결핵 단계에서 레보플록사신을 사용하는 예방적 치료가 중요하다. 질병청은 잠복결핵감염을 치료받으면 결핵 발병을 최대 90%까지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일반 결핵환자 접촉자와 달리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국내외 지침에서 권고되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이 없어 2년간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해 결핵 발병 여부만을 추적 관찰해 왔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으로 레보플록사신을 6개월간 복용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방역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아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안내에 따라 검사받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진과 상담 후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31일 보건복지부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보면,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되면서 내년 보험료율이 현행보다 오른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유지됐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됐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된다.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뜻한다.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7000원에서 9만2000원 늘어난 132만9000원이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하는 보험료에만 적용돼, 이미 보험료를 다 납부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급여액에는 변동이 없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최대 50개월이던 상한도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해당 가입자는 월 최대 3만7950원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령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된다. 내년 6월부터는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연금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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