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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사설]나라 안팎서 “표현의 자유 훼손”, 정통망법 다시 숙의·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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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1-0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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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이 법 개정안 추진 당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가 제기됐는데, 미국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한·미간 외교·통상 갈등의 불씨가 됐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신고 접수·삭제·차단 등 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해 구글·메타·엑스 등 미국 대형 플랫폼 규제도 강화한 것이다. 미국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금지 등을 디지털 규제라며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한·미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정통망법을 통상 현안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미국은 EU의 DSA에 대해 관련 인사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등 강경 대응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정통망법 입법 당시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허위·조작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데다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 판단으로 삭제·차단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정치·경제 권력의 언론 ‘입틀막’ 수단으로 악용될 거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진보·보수 구분없이 언론·시민단체의 이런 우려는 개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내용이 특정국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통상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정통망법 핵심 내용을 그대로 둔 채로 통상 갈등을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여당은 하루 빨리 언론 현업단체 및 시민사회와 정보통신망법을 숙의하고, 필요한 항목은 다시 개정 절차를 밟기 바란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민들의 학습부터 취업까지 폭넓은 교육을 지원한다. 손목닥터9988의 기능도 강화된다. 새벽 출근길을 돕는 자율주행버스 노선도 대폭 확대된다. 파크골프장, 피클볼장 등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스포츠 인프라도 확충된다.
5가지 주요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민간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심의를 개선하는 한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제도를 완화한다.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연령의 상한도 폐지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출서류도 간소화한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신청 접수처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또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온라인 강의·멘토링·진로를 지원하는 ‘서울런’의 학습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AI리터러시 전문강좌, 챗GPT·제미나이 등 생성형 AI서비스, AI진로·진학 코치 등을 제공한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대학 재학시절부터 진로탐색,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서울 영커리언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도 AI인재 양성 허브(Hub)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편한다. 25개 자치구별 1개 캠퍼스 조성 작업은 올해 모두 마쳤으며, 교육인원도 올해 3300명에서 2030년까지 1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260만 명이 가입한 ‘손목닥터9988’은 ‘통합 건강 슈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체력 인증부터 건강 관리까지 책임지는 ‘서울체력9988’, 대사증후군 관리 ‘대사챌린지9988’, 치매 예방 ‘브레인핏45’,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통쾌한 한끼’ 등 시가 제공하는 건강관리 사업과 정보를 앱을 통해 통합 이용 가능하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지원했던 ‘초등안심벨’은 3월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누적 이용객 100만명을 돌파한 ‘서울형 키즈카페’의 형태가 실내에서 실외 공간까지 확대된다. 서울형 야외 키즈카페인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를 내년에 20곳 이상 운영한다.
새벽노동자의 출근을 돕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기존 1개 노선에서 4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기존 도봉∼영등포(A160) 노선 외에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상계∼고속터미널(A148), 금천∼세종로(A504), 은평∼양재(A741) 3개 노선이 운행을 시작한다. 실물 ‘기후동행카드’도 모바일 앱으로 통합 관리된다.
파크골프 인프라도 생활권 곳곳에 설치를 늘린다. 내년 중으로 파크골프장 32개, 스크린파크골프장 61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어르신 여가 공간 확보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당구장·탁구장·요가학원 등 민간 여가시설 가운데 일부를 ‘시니어 동행상점(가칭)’으로 지정·운영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또 3월에는 강서구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전국 최초 복지·문화공간인 ‘어울림플라자’가 들어선다. 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환경) 방식으로 조성한 ‘서울어울림체육센터’도 내년 하반기 노원구에 문을 연다.
광나루한강공원에는 4월 중 배드민턴·테니스·탁구 요소가 결합한 신종 생활 스포츠 ‘피클볼장’ 14면이 조성된다. 온 가족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자연형 물놀이장’도 3월에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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