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올해 스스로 세상 등진 학생 193명···‘학교 상담교사’ 100% 배치해 학생 자살 막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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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올해 스스로 세상 등진 학생 193명···‘학교 상담교사’ 100% 배치해 학생 자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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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1-0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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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2030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된다. 교육 당국은 고위기 학생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학교 어디에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자살로 숨진 학생은 193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한다. 현재 상담교사 등 상담인력은 약 8900명이 배치돼 있지만, 여러 학교를 담당하는 순회교사 제도로 인해 상담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학교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 추가 인력을 확보해 전국 1만2000여개 학교에 상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학교 내 ‘위클래스’ 상담실 운영 방식도 바뀐다. 주변 시선과 낙인 효과로 상담실 이용을 꺼리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상담실과 라운지를 함께 배치하거나 출입 동선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상담 친화적 운영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고위기 학생에 대한 치료 연계도 강화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긴급지원팀은 현재 56개에서 2030년까지 100개로 늘린다. 자살 시도나 자해 학생에게 지급되던 ‘학생 마음바우처’는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기 학생 선별검사는 시행 학년이 늘어난다. 현재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어 조기 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내년 정책연구를 통해 시행 학년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살 학생에 대한 ‘심리부검’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학교 교사가 자살 원인을 추정해 사안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가 유족 진술과 기록 등을 토대로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성인 자살에 대해서만 심리부검을 실시하고 있어 청소년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대상 선정 등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4일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것을 두고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이 오늘의 사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국제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이를 정쟁으로 이용하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마두로는 부정선거 논란 속에 재집권하며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했고, 누적된 국민적 분노와 내부 붕괴는 결국 오늘의 사태로 이어졌다”며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과도한 돈 풀기와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이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마두로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라며 “오는 6월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방파제다. 국제 질서 재편기와 경제 안보 위기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독재와 부패, 고립의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탈 것인가’의 갈림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무력 체포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베네수엘라 사태는 국제정세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도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국제법을 거론하며 각자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국민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미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당의 입장을 묻자 “어떤 관점을 지금 내는 건 조심스럽다”며 “경제에 관해서는 미국에 대한 관계와 중국에 대한 관계, 여러 현안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외교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신중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이 이 원칙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내일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유사한 논리를 들이밀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선례를 지켜보는 다른 강대국들의 오판”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체류 교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국제사회에서 긴장 완화의 원칙을 지지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정치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라는 황당한 프레임으로 (마두로 체포 사태를) 포장해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왜곡하고 있다”며 “베네수엘라의 복합적인 정치·경제적 위기를 현 정부에 대한 공포 조장과 흠집 내기로 연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말했다.
서울시가 고환율·고물가로 인한 비용상승과 매출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정책자금 2조2000억원, 특별보증 2000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6개 시중은행과 함께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가산금리를 0.1%p(1.7~2.2%→ 1.6~2.1%) 내리고 은행별 상환금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이에 따라 시가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 ‘소상공인 실태분석’ 등을 토대로 취약 사업자를 발굴해 지원에 나선다.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1000억원을 신설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정하는 취약사업자에 선정(별도 공고 예정)되면 최대 5000만원, 이차보전 2.5%를 지원 받을수 있다. 취약사업자 지원자금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자금 수요에 대응해 상황이 보다 더 열악한 사업자를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자금이다.
그 외 희망동행자금(대환·갈아타기 대출)은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 기업에서 ‘민간 금융기관 대출’ 이용 기업까지 대상을 넓혀 고금리 대출을 장기·저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또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자금’을 전년 대비 250억원 확대해 총 250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은 개인사업자(단독대표)인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하면된다. 공동대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기타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단 고객센터(1577-6119) 또는 홈페이지(seoulshinbo.co.kr)에서 예약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올해 정책자금 지원은 금리 인하와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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