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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올해부터 지방 미분양 아파트 사면 취득세 50%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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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1-0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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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새해부터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구입할 시 취득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가족 간 주택 등을 유상거래하면서 시가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양도하면 증여로 간주해 최대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미분양된 지방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에게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준다. 또 일 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0개)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특례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지방의 빈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신설됐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깎아준다.
공정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과세제도도 개선한다.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제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0.1%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특히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 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3.5%)을 적용한다. 저가는 지급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인정액 30%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조정대상 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최대 12%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1주택자 증여는 제외된다. 유사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최초 취득뿐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적용한다.
그 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노동자 한명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감면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75% 깎아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시행에 따른 혜택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올해 첫 거래일인 2일 4250선도 넘기면서 역대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오전 11시29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44.87포인트(1.06%) 오른 4259.04에 거래되고 있다.전장보다 10.36포인트(0.25%) 오른 4224.53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이날 장중 4263.13까지 오르면서 지난해 11월4일 기록한 역대 장중 최고가(4226.75)를 두달여 만에 갈아치웠다.
최근 미 증시의 부진 등으로 상승종목보다 하락종목이 많을 정도로 장 전반적으론 부진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새해부터 동반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장중 12만4000원을 넘어섰고 SK하이닉스도 사상 처음으로 ‘66만닉스’의 자리에 올라섰다. 이날 오전 10시33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3600원(3%) 오른 12만3500원, SK하이닉스는 5000원(0.77%) 오른 65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차(1.18%), HD현대중공업(1.18%), 한화에어로스페이스(2.44%), 두산에너빌리티(0.80%)와 실적 전망이 상향된 셀트리온(8.18%) 등 주요 대형주도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새해부터 증권가가 목표주가 줄하향에 나선 LG에너지솔루션(-2.31%), 삼성SDI(-3.71%) 등 2차전지주는 업황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차전지주가 부진하지만 바이오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은 11.08포인트(1.20%) 오른 936.55에 거래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개인이 1767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주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1111억원 기관은 738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장보다 0.5원 오른 달러당 1439.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향후 국제 유가, 환율 등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국제 유가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에서 “(이번 공습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단기적 충격을 주고 있지만 베네수엘라의 글로벌 원유 생산 비중이 1% 미만으로 제한적이며 글로벌 공급과잉 전망이 지속되는 한 충격은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세계 원유 매장량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는 장기 제재와 시설 노후화의 영향으로 원유 생산량이 과거 고점(하루당 300만배럴)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수출량은 하루당 약 90만~100만배럴로 글로벌 시장에서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 유가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 이 연구원은 “역사적 사례를 참고하면 이번 공습으로 5~10%(배럴당 약 3~6달러) 상승 압력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국으로 구성된 ‘OPEC+’의 공급 안정화 노력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중기적으로는 55~65달러 내에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습이 장기적으로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수출 증가로 이어져 유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미국 의도대로 글로벌 석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 생산을 늘리면 기존에 없던 공급이 생긴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당장 석유 생산이 크게 늘진 않겠지만 시장에 이런 기대감이 반영돼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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