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트럼프 “베네수엘라 대규모 공습 성공···마두로 대통령 체포해 국외로 이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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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마두로 대통령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두로 대통령은 그의 아내와 함께 체포돼 출국했다”며 “이 작전은 미국의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해 수행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세한 내용은 오전 11시(현지시간) 마라라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에 대해선 정 대표가 오늘(30일) 오전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천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원이던 강 의원에게 1억여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당시 공관위 간사로서 금품이 오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윤리감찰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김경 시의원도 당연히 조사 과정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은 별개의 문제다.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윤리감찰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와 김 시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정 대표가 지시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MBC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당시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경 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정황을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토로하는 녹취 파일을 입수해 전날 보도했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가 만나고 다음날 단수 공천됐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은 전날 보도가 나오자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있었다”며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현대자동차가 ‘사내 2차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 사건을 인정하는 내용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재상고했다. 2016년 4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9년8개월만에 노동자들이 최종 승소하는 듯 했지만 현대차가 불복하면서 사실상 ‘5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현대차 측은 재상고 기한이 끝나는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정경근)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현대차 울산공장의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차 하청노동자들의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16년 4월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생산관리, 포장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현대차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모두 노동자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는데, 같은 사건을 담당한 다른 재판부와 판단이 달라 비판이 나왔다.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생산공정 시간·장소가 다른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2명을 제외하고 총 30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1·2차 하청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문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며 다시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
그간 법원은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1차 하청의 직접 생산공정에서 간접 생산공정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2차 하청업체, 그중 생산관리 공정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 인정은 번번이 막혔다. 노동계에선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 기준을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인정은 최근에서야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또 다른 현대차 2차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 파기환송심에도 현대차가 불복하면서 현재 1년 넘게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은 현대차가 새로운 증거나 주장 없이 기계적 상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이재형 조합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이 다 불법파견이 맞다고 하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인정했는데 (현대차가) 또다시 상고한다는 건 이해되지 않고 정말 치가 떨린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저희 같은 노동자들은 10년 넘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현실을 사법부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대법원은 신속히 판단해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을 마무리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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