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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부패한 금융권 이너서클” 지적 무색, ‘이 대통령 동기’ 주요 자리 3명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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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1-0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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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예보 사장에 ‘사시 동기’ 김성식노조 “금융·경영 전문성 안 보여”인사 확정 땐 ‘출근 저지 투쟁’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들이 금융권과 정부 요직에 잇달아 발탁되면서 ‘코드인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 스스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폐쇄적 권력집단) 문제를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사를 주요 자리에 기용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인사 논란이 불거진 예금보험공사에선 노동조합이 ‘출근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 1일쯤 김 변호사의 인사가 확정되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에 이어 금융권 수장이 된 이 대통령의 사시 동기는 3명이 된다. 이 금감원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박 회장은 중앙대 법대 동기다.
금융권 밖으로 범위를 넓히면, 공공영역의 요직에 진출한 이 대통령의 사시 동기들은 8명까지 늘어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조원철 법제처장, 차지훈 주유엔 대사,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도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동기들의 진출이 연쇄적으로 이어지자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 경력이 전무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김 변호사를 임명 제청한 이유로 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 등을 들었다. 반면 예보 노조 측은 그의 경력과 예보 사장직 간에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기업의 부당지원행위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도 금융 관련 이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조는 김 변호사의 인사가 확정되면 첫 출근에 맞춰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31일 “예보 직원들도 업무상 관련 분야 법조인들을 잘 알지만, 김 내정자는 처음 들어봤다”며 “그를 수식하는 단어는 대통령의 ‘사시 동기’나 ‘변호 경력’이 대부분으로, 예보 수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금융 전문성이나 경영철학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스스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지적하면서 본인의 ‘옛 친구’를 주요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본인의 말과 다른 행동을 하겠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예보 인사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런 인사는 조직은 물론 사장 본인에게도 부담이 되고, 금융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이 새 기관장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기관에도 이 대통령의 인맥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군이 대만 포위 훈련 기간 공개한 타이베이 도심 영상이 실제로 무인기(드론)를 띄워 촬영한 영상인지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포위 훈련 첫날인 지난달 29일 웨이보 공식 계정에 13초 분량의 흑백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한밤중 격납고에서 정찰 및 공격용 드론이 출격해 타이베이 대표 건물인 타이베이 101타워 부근을 지나가는 모습을 담았다. 타이베이 시내 장면에는 01:42:00부터 약 10초간의 시간 표시가 나타났다.
해당 영상은 동부전구가 별도 제작한 ‘이렇게나 가깝고 아름답다. 언제든지 대만에 간다’는 제목의 50초 분량 영상과도 합쳐져 유포됐다. 동부전구의 영상에는 광각 촬영으로 신베이시 관음산과 단수이강의 단장(淡江)대교까지 포착된 장면이 삽입됐다. 영상은 중국중앙TV(CCTV)와 여러 대만 매체에 보도됐다.
중국군은 이 영상이 이날 훈련 전 드론을 띄워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군사 전문 매체 차이나 밀리터리 버글은 영상에 등장한 드론이 TB-001 모델이라고 분석했다. TB-001 드론은 동부전구 사령부 로켓군 제61기지 한 곳에만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만군은 영상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 전형적인 인지전 전술이라고 일축했다.
셰지성 대만 국방부 총참모부 정보국 부국장은 지난달 30일 “훈련 첫날 TB-001 드론이 대만 주변에서 작전 중인 것이 탐지됐지만 대만의 24해리(약 44㎞) 접속수역에는 진입하지 않았다”며 영상이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조작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이체벨레(DW)는 자체 검증 결과, 해당 영상은 훈련 이전 촬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단장대교는 지난해 9월 16일 상판이 최종 연결됐기 때문에, 영상은 최소 2025년 9월 이전 대만에서 24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촬영된 후 포토샵 등을 통해 편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공개된 영상은 중국 측 주장처럼 대만 상공에서 내려다보며 촬영한 영상은 아닐 가능성 크다는 것이다.
DW는 영상이 AI로 생성·조작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AI 기술 발전으로 조작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누리꾼 주장대로 대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빼돌려 만들었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티모시 히스 선임 국방연구원은 DW 인터뷰에서 중국군 드론이 실제 대만 인근을 비행하며 타이베이 101을 촬영했다면 현대식 방공망을 회피하는 드론의 다기능성과 효율성을 더욱 부각시킨 것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같은 기능이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린잉위 대만 담강대 국제관계전략대학원 교수는 “중국군은 ‘이미지를 이용한 인지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며 영상은 “‘대만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 곳곳에서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관광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해법으로 거론돼왔다. 새로운 명소나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 하나만 생겨도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현장의 체감은 다르다. “사람은 오는데, 동네는 그대로다”란 말이 여러 지역에서 반복된다. 관광객 수보다 여행의 방식이 문제라는 신호다.
수요는 있다, 다만 머물지 않을 뿐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발간한 ‘인구감소지역 관광 소비 변화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안 보고서’는 이 지점을 정면으로 짚는다. 보고서에선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18곳의 관광 흐름을 분석했다. 주요 유입 권역을 통해 잠재 시장을 가늠하고, 관광자원 분포와 인기도에 따른 소비 양상을 행정동 단위까지 추적한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에선 관광이 지역 인구를 유지하고 경제 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적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인구감소지역에는 관광 수요가 없다’는 통념과 달리, 상당수 지역에서 관광객 유입은 유지되거나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체류와 소비의 방식이다.
분석 결과 소비가 특정 명소에 집중된 지역일수록 체류로 이어질 동선과 맥락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광자원과 소비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곳에서는 양상이 달랐다. 식음·체험·숙박이 자연스럽게 엮이면서 이동 반경이 넓어졌고, 소비 역시 하나의 거점이 아닌 여러 생활권으로 분산됐다. 특히 자연·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야간 콘텐츠나 생활권 기반 프로그램을 결합할 경우 체류 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지역별로 다른 해법, 타깃부터 달라야
보고서에선 방문객을 인근 생활권, 수도권, 중·장거리 방문객으로 구분해 배후 시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타깃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도 제시했다. 지역마다 직면한 과제와 성장 여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어떤 관광객을 불러들일 것인가’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10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광 컨설팅을 진행했다. 계절 편중이 뚜렷하고 40~50대 비중이 높은 전북 김제에는 비수기와 젊은층 유입을 겨냥해 ‘빵지순례’ 등 지역 특산품을 연계한 전략을 제안했다. 숙박 비율이 낮은 강원 태백에는 황지연못, 타워브릿지, 황부자 며느리공원 등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감성 체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소비 확장을 모색했다. 특정 시기에 방문객이 집중되고 당일 여행 비중이 높은 충남 공주에는 반려동물 특화 체류 콘텐츠와 숙박 확대 전략이 제시됐다.
반복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언급됐다.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 반복 방문과 체류를 전제로 한 장치로 관광객을 일회성 방문자가 아닌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관계 인구’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상징한다. 이지은 공사 관광컨설팅팀장은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관광 전략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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